::: 춘천시의회 ::::

제20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근배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7개 대학에서 매년 졸업하는 인구가 3,000에서 4,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군 입대나 대학교 편입학, 또 일부는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에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가, 고학력고실업의 위치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370만 명이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대기자로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으로 볼 때 비율의 8.8%가 실업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나이를 25세에서 60세로 볼 때 남녀, 전업주부 포함해서 18.5%가 실업인구로 있고, 그러면 5명당 1명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지역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보면 새벽인력시장이라는 게 등록되어 있고 인가되어 있는 곳이 44개소가 있고 또, 인터넷에서는 아이잡이라는 회사가 취직이나 일자리를 인터넷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 채용이나 경찰 채용이나 금융권, 회사, 개인 자영업자나 대학에서 취업센터, 건설업, 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한 직업분포에도 불구하고 구직이나 구인, 그런 광고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노동부 춘천 실업고용지원센터에 2008년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춘천인제양구화천을 포함해서 고용지원센터에 4,000명에서 5,000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이 1년에 90일에서 240일 최장 기일입니다. 이분들의 급여기준은 마지막 월급 탄 급여의 50%, 그러니까 일비로 따져서 하루에 2만 7,000원에서 4만 원을 받는 실정이고 이분들이 취직을 하고자 이력서나 회사 내방을 했을 경우 그것을 지급하는 실정인데, 춘천인제양구화천지역에서 실업급여로 받는 예산이 130억에서 140억의 자금을 춘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 갔다 온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실직을 하면 정부에서 그 사람의 특기 적성, 모든 이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람 취직할 수 있는 기일, 불과 6일에서 10일 사이에 재취업을 시켜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예가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금을 50% 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유럽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셨지만 그분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더라도 식당에서 자릿세도 내고 물 값도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50% 내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보면 국세나 지방세, 간접세, 주로 유류세가 간접세에 해당하는데 각종 세금이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세전화세, 필요한 것을 쓰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을 포함해서 세금이 30%인데, 사회보장제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탈리아나 선진국을 보면 국가가 돈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엊그제 시보를 보면 참 잘 만드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2009년 새해 특집에 춘천 기업의 현장을 간다에 보면 대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춘천에 발길을 돌려 2015년 매출 500억 목표로 해서 150명을 충원한다는 (주)명신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신은 올해 안에 거두농공단지에 공장 설립을 마치고 강남공장과 본사 모두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인력채용 공고도 시보에 내고 있는 실정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영상사가 개성이나 중국으로 가려다다 이전을 결심해서 3개월 만에 춘천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올해 100여 명의 인원을 충당시킨다는 인력채용 공고를 시보를 통해서 낸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시보를 만드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개 기업에 3,200명을 고용 창출했고 2008년도 10개 기업에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2015년까지 250개 기업에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에는 시험정보란에 있어 접속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2명의 시간제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43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실업난의 심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는 하나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춘천시민의 자격, 특기적성, 모든 것을, 또 그분이 잘하는 것을 알고 한 군데, 지금까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던 취업의 문을 대학취업지원센터나 노동부취업지원센터, 아니면 금융기관에 개인서비스업 모든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춘천시가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일원화를 하든지 일자리, 다시 말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군데로 모아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분명히 그 실효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 춘천시가 시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춘천시가 못하면 다시 어느 통합된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한 자리의 일자리창출, 아니면 구인구직광고를 한꺼번에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된다보다는 잘된다, 할 수 없다보다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간다면 어려운 이 경제를 무난히 타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2009년 우리 춘천시 인구가 4,117명 이 늘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 26만이 아니라 26만 5,000으로 가는, 조금 더 있으면 30만으로 가는 큰 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2009년에는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춘천시가 실업인구를 줄이고 잘살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의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들 많은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박근배 의원 (제200회 임시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