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서상훈 의원 서상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동료선배의원님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춘천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하고 사뭇 틀린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7월 제2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주공과 토공, 국토행안부와 같이 주관했던 세미나 자료를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춘천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과 특히 거두만천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그들이 포럼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행태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이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제2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미래도시비전 2020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비전설정의 필요성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됨으로서 국가간보다는 지역간, 도시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정책의 방향제시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도시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농업, 산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세대로 접어들고 녹색성장의 시대를 갈망하고 녹색평등세대를 이끌어 갈 도시정책성 접근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또한 미래도시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이전에 특히 지방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끝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에 대해서 국토연구원과 주공, 토공이 주최로 12,42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와 숲과 물이 있는 저탄소도시를 지향하는 게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돌보며 만드는 도시 그리고 지식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를 합쳐서 30%가 넘었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치를 보더라도 현재 주공과 토공 그리고 국토행안부가 추진하는 도시정책에 대해서 그 면모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슈화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거두3택지지구와 만천지구에 대한 우리 정책적인 배려나 주민이 원하는 자그마한 소망의 결과가 어느 것도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난개발과 도시의 팽창에서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구역지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거나 많은 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우리 춘천시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특히 정보통신, 우리 지식산업기반산업을 지향하는 춘천의 정책목표와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뒤를 돌아다 볼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기 투자되었던 몇천억이 어떻게 됐고 그 사업에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밑거름이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IT와 BT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기반도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제안을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과 신도시개발에 개정된 UCT법을 적용하여 사업과 자금을 확보, 정보문화재단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지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IT 진흥책을 펴고 지역의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라고 보는데 집행부 특히,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은 정보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발전방향 과제로 UCT진흥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CT라는 말이 춘천에서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100개가 계획과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여개는 실시설계가 끝나??도시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UB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전망한 진흥원개발 과제는 IT종합운영센터 그리고 정보통신망 관련기술, 정보통신융합기술 등 8개 과제로 2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CT법안은 국회통과가 돼서 쓰이고 있지만 다시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통과가 생략되고 아마 법이 발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개정안은 165만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다 삭제되고 어느 도시개발이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UCT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금 등으로 UCT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는 UCT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UB쿼터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재개발과 신도시 적용에 필수적이며 특히 타 시도의 예를 들면은 자금의 성격상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같으면은 정부에서 돈을 대고 하고 민간부분 같으면은 특히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자기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평당금액의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더 내고 최신 정보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차원ㅇ과 자기가 그 상품에 대해서 팔 때 가치를 높이고 좀더 자기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전에는 공공에서 투여하는 사업이 적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장경쟁 자율에 맡겨서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 이전에 우리가 사업자들과 모든 건설업자들한테 법안정비를 통해서 기본설계나 입안설계를 해 주어야 지자체가 바로 간다고 특히, 계획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특히 춘천에 도입된다면 그 부분을 제가 추산해 봤습니다. 현재 춘천에서 재개발과 기업도시 특히 캠페이지를 포함해서 전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UCT법에 IT 정보통신이 도입된다고 치면은 약 500억 정도의 IT부분에 신규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춘천시에 침체돼 있는 정보통신 특히 IT 부분에 진흥책을 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초기에 제시됐던 춘천21세기발전위에서 논의도 되었구요. 글로벌메디컬 콤플렉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춘천을 변화시키고 특히 초기에 제안됐던 1조400억 정도 됩니다. 춘천을 변화시키고 IT발전과 춘천의 미래는 바이오산업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디컬바이오나 의료IT,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삼아 레저휴양 및 복합형 헬스케어단지 조성을 춘천에 신성장동력을 위해 춘천의 산업참여와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그리고 산업집적 등을 고려한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에 따른 5+2 광역경제권 발표를 보면은 강원도 전략은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및 청정산업을 툭화발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통의 발달 특히 관광 여가수요의 확대로 청정 및 장수건강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을 뽑아 만성적 낙후지역을 발전기회로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정부의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의료서비스 기술과 메디컬바이오산업의 접목, 고수익형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건강, 보건의료, 관광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생명건강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을 두고 보건의료정책수립 및 보건의료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분의 산업화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을 추진시행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강원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아직 초기단계이기도 하나 국내 바이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서상훈 의원 (제199회 정례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