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김혜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김혜혜입니다. 시장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택시개발지구 가운데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80년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택지개발을 통하여 대규모 택지를 집단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주택건설을 확대할 수 있는 택지공급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 택지지구입니다. 우리 춘천시도 83년 10월부터 후평3동사무소 주변지역인 후평1지구 건설을 시작으로 금년 9월에 남춘천지구까지 15개 택지에 단독주택 5,011호 공동주택 32,139호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용도로도 충실치 못하고 상업용도로도 충실치 못한 어중간한 용도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건설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예측치 못해 처음부터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일예로 교대 앞 석사1지구는 단독택지조성 필지가 700세대입니다. 또한 남춘천 중 일원 퇴계12지구는 단독주택지 조성필지가 736필지로 설치 예상호수는 각각 1필지 1가구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택지 하나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설되면서 총인구수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당연히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보유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택용지의 주거와 비주거시설의 복합용도가 가능토록 허용해 줌으로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혼용으로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물론 상업시설로 유발된 교통량은 이미 포화상태인 주차장이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2차선인 택지내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결과적으로 택지지구 내에 있는 상가는 손림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고 빈 상가가 늘어나고 영업 중인 상가들도 월임대료 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택지지구의 주거환경의 질 저하와 상권의 붕괴로 인한 지역민과 상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주거와 비주거가 혼용된 기존 단독주택용지가 거주환경의 쾌적성도 되찾고 상업시설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택지가 형성된 가로마다 테마가 있는 개성있는 특화거리로 정비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 여성특화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여성수공예전문특화거리입니다. 여성수공예전문특화거리를 제안이유가 세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공예 자체의 섬세함과 따뜻함이 상업시설과 복합된 주택으로 형성된 택지지구 내의 주택용지에 쾌적성을 부여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는 여성소상공인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춘천시에 여성사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40.5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43.67%가 여성을 고용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성사업체의 97.5%가 종합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연구에 의하면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은 자금조달문제이고 여성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공예를 업으로 하는 영세 여성소상공인들을 집적화하여 공동의 마케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취업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 일예로 최근 3년간 춘천시 여성회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률을 보면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견습을 하고 경력을 쌓을 사업장이 충분치 않고 상업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가적인 요소로서 춘천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이 지역을 기억하고 대표할 만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서 쇼핑을 위한 관광코스로 개발이 된다면 춘천지역의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아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제안한 여성수공예전문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특화거리라는 것이 도시계획상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책으로서 유도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수공예전문특화거리는 해당 지역에 소상공인, 건물,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춘천시의 행정적,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지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수공예전문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조성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상권이 혼용된 기존 택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정책의질르 보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남춘천역 주변현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에 앞서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시기에 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은 최초에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으로 예정되었다가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었지요. 금년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께서는 2009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까지 하셨고 국무총리도 지난 8월 춘천을 방문했을 때도 서울～춘천간 경춘선 복선전철을 2010년까지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기억합니다. 총공사비가 2조6,173억으로 2008년 이후 1조1억145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도에도 나왔듯이 2009년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4,215억이 확정되었지요. 그러면 2010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02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009년 확보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또 다시 적기에 준공되지 못해 수도권 인구유입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시기를 시는 언제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춘천역 주변현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춘천역은 1939년 성산역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40년부터 남춘천역으로 명칭하고 70여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역입니다. 느끼시듯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착역인 춘천역과 함께 춘천의 관문이 두곳으로 나뉘어졌지만 2005년 10월부터는 경춘선복선전철공사로 인하여 춘천역이 폐쇄됐고 남춘천역이 임시 종착역이 됨으로서 춘천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비좁은 광장과 회색빛의 허름한 단층상가들, 낡은 간판, 비좁은 인도와 얼룩진 보도, 통과차량과 정착차량의 뒤엉킴, 도로중간에 어중간하게 위치하고 있는 택시정차장,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주변골목길들 어늑 곳 하나 산뜻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여행자의 춘천여행기에서 남춘천역 앞의 첫 느낌을 쇠락한 도시주변의 모습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요. 이 모습을 가지고 춘천을 관광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춘천역 광장 일대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광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경춘선복선전철공사가 완료되어 남춘천역사가 이전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겠지만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2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남춘천역을 드나들 것이며, 그중에는 춘천방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춘천을 어떠한 이미지로 남을까요 이제 시기를 논의하지 맙시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광장으로 지정된 토지는 이미 환지처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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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혜 의원 (제199회 정례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