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심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재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올리면서 그 한편으로 이제 어려운 경제난 속에 정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민들게 봉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결들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 정착 예산들은 어떻게 쓰여져야만이 우리 서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보탬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숙제이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은 뉴딜정책이 있는가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뉴딜정책이 있는가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현액 예산은 거의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체 9,200억 정도가 2008년도 예산현액으로서 이중에는 이월액이 1,200억 원 정도 불용액이 820억 원 정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뉴딜정책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말씀하실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절감정책은 실행금액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이지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과연 예산절감을 해야될 문제인가 바로 820억 정도가 우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2009년도 내지는 2008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가야될 부분이 아니였던가, 약 9%가 불용액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회사로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 회사는 곧 망합니다. 이 부분은 비록 춘천시 입장만이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예산 이런 의식자체에 큰 개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경제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과연 2009년도 정책 중에 그게 몇 건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적인 복지예산 투입 이러한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예산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우리 산림 쪽에는 오늘 녹색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40억 중에서 4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불용액이 없이 더 절감차원에서 또 아이디어와 창출력을 가지시고 2009년도 정말 서민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것들이 돼야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폐품을 모아서 소주병 10개면 연탄 1장 이런 행사를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은 우리가 어렵다, 불우이웃돕기다, 공동모금이 안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무언가 우리가 집안에 쌓여있는 생활용품을 버리면 쓰레기고 재활용해서 활용하면 복지자원까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 어떤 실험에 증명이 됐습니다. 결국은 시민도 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면 그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줄수 있고 공동모금의 차원에서 하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우리 시내곳곳에 리사이클링파크를 많이 조성을 해주셔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더 동참을 해 주신다면 올 겨울 훈훈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 우리가 정성스러운 행정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가지 우리 춘천에 이미 시장님께서 외치시던 강물처럼 흐르는 희망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춘천의 생존전략을 위하여 그린에코노믹시티 춘천이 돼야 된다 즉, 녹색경제성장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춘천이 수도권의 일원이고 허브정원이며 건강정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도시공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개통 공약이 현실화 돼서 내년 5천억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공약이행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정책을 강조한 마당에 분명 2009년 개통을 앞두고 고속도로개통 이러한 상황으로 대비해서 수도권과 3.40분 거리가 된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정책의 맛과 그리고 힘, 희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대비할 춘천의 녹색성장정책선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녹색경제정책에 대해선 아직은 생소한 것입니다만 그동안 환경의 중요성, 산소의 중요성, 기후 변화대책이 이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의 화두이며, 협약에 의해 저탄소 녹색상품이 개발.거래되고 있다는 현재와 미래 신사업임에 틀림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우리 춘천은 청정한 물과 숲, 산림자원인 산소생산공장, 인심이 풍부한 먼저 선점해야할 미래산업입니다. 이는 분명 그동안 찾아내지 못한 춘천시민의 희망이며 생존권과 직결된 춘천의 꿈이고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생산기지, 풍부한 산림에서 흘러나오는 청정한 물과 산소생산기지, 훈훈한 민심과 정서가 만들어낸 겨울연가 같은 한류의 발언지 춘천 이를 춘천시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인정을 받을 녹색성장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세계에 함께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명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호반도시에서 깨어나 한번 세계저탄소 녹색상품을 선도할 춘천시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상품들을 보고 와서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러 세계인들이 몰려와 지갑을 열고 상품을 수출하는 그런 꿈을 그려 봅시다. 시민에게 희망을 꿈을 주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전략도 이와 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집중적이고 확실한 주제가 있는 가시적이고 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창의력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러한 녹색성장동력을 시장님께서는 또 집행부께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향하는 시민과 집행부의 공감대 형성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하기 때문에 몇가지 이런 상의개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규제완화와 녹색경제성장에 대한 춘천시의 각 정책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춘천과 관련된 공약인 호수권개발, 동양의 스위스 공약은 이행되고 있는지 이를 요구해야 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목소리만 내지 말고 다양한 방안, 명분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예산을 만들어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강원도와 춘천시는 정부의 이와 관련해서 무얼 건의하고 시민들의 응집력을 결집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대한 확실히 만들어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새로운 희망을 시민들에게 주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 요구해서 강력하게 우리 춘천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에서는 물값 얼마 받습니까 각종 규제 다 해놓고 150억 정도 줘놓고 하수도 만들어 가지고 청정물 보내달라라는 뜻인 것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려면 이러한 규제완화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1,500억이 아니라 1조를 주든지 아무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같이 산림이 많고 기업할 수 있는 땅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면서 이러한 규제와 달리 우리 요구를 해야 될 것은 산소생산직불제를 시행해서 매년 아니라 매달 가구당 3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합시다. 물론 엉뚱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고 관철시켜야만 우리 생존권은 분명히 미래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어제 동료의원께서도 군자리 기업도시, 광판리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업도시도 관련해서 녹색성장개념을 바탕으로한 기업도시가 돼서 지금 한라건설이 MOU 체결을 했지만 물건너가서 새로운 사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제안서 바탕에서도 특화산업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제안서를 다양하게 받아서 좀더 신중히 그리고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업체를 급한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점점 더 세계는 다변화되고 변수가 많은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검토와 함께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우리 지역주민들게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속에서도 단순히 기업도시가 아니란 저탄소 녹색환경연구소 유치, 아시아 산소생산선물거래소,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생태체험학습도시와 수도권의 허부정원도시로 집중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생태탐방로와 경춘선 폐철도구간과의 활용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인근 농산촌 마을에 경제활성화와 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경제동선체계수립과 도심특화유통단지육성 등 분산된 관광지와 도심 그린특화경제로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정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약사천 복원사업에 소양강 취수구에서 정수장을 통해서 도심으로 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시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앞으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소양강 흙탕물이 장기전으로 돌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로관으로 흙탕물이 몇 개월 동안 유입이 돼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수장을 통해서 그 물을 흘러보내신다라고 하지만 그 흙탕물을 정수하는 비용은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소양댐의 수자원공사와 이러한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춘천시민이 낼 물값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론 물값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을 볼모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 못하는 그러한 현실 이것도 분명히 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수도공급사업을 만들든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정말 맑고 깨끗한 물 그것을 약사천으로 흘러보내시든지 가정에 공급해 주시든지 다행히 선택취수사업의 기본설계가 72% 공정을 앞둬서 2010년도 3월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나름대로 흙탕물사건도 맑은 물을 흘려 내려보낸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고 수자원공사는 춘천시민들한테 분명히 깨끗한 물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춘천엔 확실한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관광이 위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300만 500만이 온들 뭘합니까 민선4기를 거치면서 뭘 했습니까 확실하게 춘천만의 특화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적인 창작 또 상설공연장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 보면서 고민을 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녹색성장을 하려면 녹색경제로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 임도개설사업이 가정리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춘선 복선전철역에 경강역이 백양리로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그 임도개설하는 비용을 바로 가정리와 백양리, 경강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는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한다면은 남면 지역주민분들뿐만 아니라 홍천지역 주민들도 경강역 복선전철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받을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정책이나 예산들을 좀더 우리는 세밀하고 더 정성스럽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역사들이 축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경강, 백양, 강촌, 남춘천 이 역사가 축소가 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 조율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남춘천역 주차장 68면이 과연 충분한 건지 모자라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어떤 시장개설과 함께 추진이 됐을 때 이러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더 많은 질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농업FTA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8% 시장님 공약이기 전에 4%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만 가지고 8%라는 예산이 없으면 그 나머지 4%를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고 투입을 하면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수치적인 개념으로만 논하고 있다라는 것도 억울한 농촌의 실정에 대해서 새로운 창의력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하고자 합니다. 수치적인 4%가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백만번 수목, 화목, 야생화, 약초심기를 유휴지 농지에 시작합시다. 그것이 30억이 들어더라도 나중에 10년 뒤에는 300억이 될것이고 1천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성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시민의 관광자원이 되고 농가소득에 분명히 혜택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더 많은 검토와 더불어 이것을 꼭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분명 우리 녹색경제성장 춘천 도시됨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산업투자 미래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말로 수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현실화 시키는 그런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나머지 지역재래시장 및 상점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심재학 의원 (제199회 정례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