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정양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도청소재지 춘천시의원 정양혜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건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포털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 교통 등 사회경제 인프라에 대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복지나 문화에 대한, 사람살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홈페이지나 여러 부서의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이 한 눈에 우리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페이지나 독립된 사이트가 없습니다. 특히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지출되는데도 그 돈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알 수 없고 복지급여나 자원봉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저런 사이트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관련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복지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지포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로 복지사업별, 기관별, 복지지원 유형별로 전체 사업을 일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급여대상자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해당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포털사이트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별로 어떤 것들이 있고, 복지급여의 조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급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줘야 합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내 이웃의 어려운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나 신체적인 조건, 경제적인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도 있지만 분명히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기는 한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부분별로 나눠보면 교육복지, 실업복지, 의료복지 등이 있을 것이고 대상별로 나눠보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 주거조건이 농촌지역, 도시지역, 특별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기준을 세워 복지사업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맞는 수급자의 자격과 필요한 자원봉사 내용이나 지원경비의 지출과정을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복지담당공무원들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자기 사업 외에는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배정되는 경로나 중앙정부와 강원도와의 업무관계, 시 사업 중에서도 각 사업별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부 공무원들이 일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도 사업의 종류나 대상, 예산지출 경로, 사업별 연관관계 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비슷한 데이터나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별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복지 관련 기관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있고 교육복지시설도 있습니다. 보건위생시설과 자활근로기관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별로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각 사이트를 링크해서 어떻게 각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구와 함께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종합정보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지원 유형별로 위탁사업인지, 사업비 보조사업인지, 시설보조사업인지 직접지원방식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든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느 기관이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지, 어디 가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우리 춘천시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고민해서 초안이 나오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도 받아서 정말로 유용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춘천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성정책 계획에 대한 연차별 실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춘천시의 여성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세 번째 여성고용촉진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춘천시 맞춤형 여성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견해를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부 사업으로 50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4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노인일자리센터, 장애인일자리센터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부터 창원, 시흥, 오창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신 바는 있으신지요 새일센터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사회생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2009년 1월말까지 전국의 새일센터 50개 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다행히 사업신청기간이 12월 20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8일에 재공고 했습니다. 우리 춘천에 이런 일을 할만한 기관이나 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사업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시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일센터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나중에 기관으로 지정되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전담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면 반드시 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속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서서히 사회와 격리됩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아이들에게 기대고 수동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보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심한 경우만 드러나서 그렇지 대부분의 주부들은 다 조금씩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기대와 주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사나 간호사, 디자이너, 보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개인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일반직의 경우는 일을 다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노동 외에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하기 어렵고 자기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정주부로 살면서 나이가 사오십대에 이르면 급여가 얼마인가를 떠나서 내가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 한 선뜻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찾아줌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나 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의 여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합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 의미에서의 여성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당장 직접적으로 예산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새일센터가 여성의 희망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별영향평가인데 시행된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과제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되고 수행과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력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서부터 도시건설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과제가 다양해지고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춘천시의 성별 영향평가 실시결과 및 보안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행과제는 2009년에 몇 개였고 지금은 몇 개로 늘었습니까 핵심적인 과제 수행내용을 소개하고 그 결과가, 예산이나 세부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나 종합사회복지관 내실 운영과 같은 과제는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성부에서 평가한 과제수행의 결과는 어땠는지, 우수한 편입니까 뒤처지는 쪽입니까 보완과제로 제시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는 얼마나 실시하셨는지요 교육이나 워크샵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육의 효과가 일상에서 나타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만 하더라도 아직은 남녀평등이니 양성평등이니 용어는 아주 귀에 익고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 아직도 생소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하자는 거야 쓸데 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뭐고 성별 영향평가는 또 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동료 의원님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춘천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인만큼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합니다. 여성들이 불행하고 여성들이 우울하면 절대 그 도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시책이 결국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의원 입장에서 춘천시 여성정책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늘 하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말고 발로 뛰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위기상황에서 취약자들을 돌보는 강한 존재입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를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천시에 사는 여성들의 여성으로서의 평화는 사회안전망의 최소 기준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가 복지와 여성에 관련된 시책을 얼마나 성의 있게 추진해 왔는지 확인하고 제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성의원으로서 조금이라도 여성과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도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춘천이 행복한 도시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춘천시정이 아이들과 여성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수자들의 지지대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정양혜 의원 (제199회 정례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