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 1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를 거쳐서 1945년 8월 15일날 해방이 되었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날 육이오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새마을운동, 새마을기반을 열심히 세워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춘천시의 후평동 농공단지가 있었고 농촌화 활성화에 따른 남산면 창촌농공단지와 퇴계동 농공단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에 생긴 것은 동내면 거두리 1143번지에 규모 2,970평방미터, 사업비 271억, 공사착공은 지난해 2007년에 해서 2008년 10월 23일날 23개 업체가 계약 내지는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산면 기업도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남산면 기업도시는 2008년 2월 15일날 시작해서 2015년 8년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그리고 사업용지, 공공용지, 공원용지, 정말 그림이 참으로 이쁘고 멋있습니다. 장밋빛이었던가요 대상지역 주변지역이 2,931필지 8.16킬로미터이고 민자 공공기업 투자 7,00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은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2007년 12월 14일에 공고되었고 2008년 2월 15일에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지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다 묶어놨습니다. 묶어놨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안 하고 지정고시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해당지역 지주님들이 손해를 봅니다. 토지를 사고 팔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지주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를 팔아서 농어촌 부채 탕감도 하고 자녀교육비로 쓰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반대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라건설과 춘천시가 기본합의서에 체결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한다 다른 사업을 찾아보겠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어느 대기업에서 7,0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남산면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민의 인구가 26만이었던가요 30만 명으로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춘천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부단히 해 오고 있으십니다. 2007년도 기업유치는 일동후디스, 한화제약, NHN, 더존아이티그룹을 포함해서 총 7개 일자리 3,200명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한화제약, 한솔제약, 주 일화, 솔라맥스, 총 12개 업체 일자리가 1,9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일동 후디스는 고용인원 90명 중에서 춘천지역의 30～40대 주부님들 약 30명을 고용했고 60명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NHN은 640명 정도의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춘천지방산업단지에 가동 중인 준영상사 역시 30～40대 주부로 80명의 고용창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역에 수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교대, 7개 대학이 있습니다. 매년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지만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서울, 경기, 군대편입학, 실제로 취업해서 돈 버는 인원,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100대 1, 경찰직공무원 시험을 봐도 100대 1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춘천시에서 환경미화원 두 명을 뽑았습니다. 얼마였던가요 62대1 그렇게 취업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 취업을 하려고 대기하는 인원 370만 명,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취업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화동에 아파트가 있었고 재건축을 통해서 미소지움아파트로 아주 멋있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후평동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포스코아파트로 바뀌어서 재건축에 성공을 해서 이쁘고 참 잘 해 놓으셨습니다. 명품도시, 잘 사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광준 시장님이 열정을 쏟아 가고 있습니다. 춘천도심에 재정비사업 대상이 소양약사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8월 29일 지정 고시돼서 2018년에 마무리 될 사업이고 지역은 소양, 근화, 약사, 명동 일대 8만 6,420평방미터입니다. 조운동과 효자동 일대 6만 5,65만 1,550평방미터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 약 20평방미터, 7평 이상만 되면 토지거래 매매행위 시에는 춘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동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경제가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보겠습니까 재정비지구사업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서 사업지구로 묶어놓고 마냥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님의 명쾌하고 상쾌한 답변요구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양 약사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주민 여론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건물매매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천 복원사업 당초 1,000억이었고 확보한 금액이 300억 당초 시민들은 약사천이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 되는 줄 알고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약사복개천 사업 중에는 뉴타운 지정과 연결되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풍물시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상가를 갖고 계신 건물주께서도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이 8공구 하부공간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풍물시장의 상인들은 집행부에서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그 인근에 토지나 건물주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한 우리 건설국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도시과장님 여기 와 계신데 주민설명회를 퇴계동에서 통장님과 자생단체장님, 그리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회에 나오셨던 통장님이나 자생단체장님들 반응이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그 쪽에 퇴계동이나 강남동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파트를 갖고 계신 주민들은 분명히 8공구 하부공간에 풍물시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가능한 사업인가, 8공구 하부공간은 현재 누구 땅입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화 사업에 정부안이 800억 원이 증액된 4,900억 원입니다. 복선화사업은 2010년도 개통이 목표이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2011년에 준공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풍물시장이 이전하는 문제는 2011년이나 2012년에 가서 사업이 진행될까 말까하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복원과 풍물시장 이전과 관련된 전철복선화 8공구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따른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춘천시청사는 미로입니까 민원실은 동쪽에, 본관은 그 위쪽에 서관은 옆에, 또 모자라서 시청사 뒤에 농업기술센터 일부 나가있고 그 앞에 병원 자리에도 일부가 나가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송암동 의암빙상장 옆 야구장 밑에 또 몇 개 부서가 나가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있는 게 춘천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시청사가 잠자고 있나요 쉬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40년 역사 속에 있습니까 원주나 강릉시는 춘천시만 못해서 시청사를 지었을까요 이미 전임시장님들로부터 기금을 500억 확보해 놓고 있는 시점이고 또, 수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신축 유보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을 주제로 한 정부 100대 과제 및 949개 세부 실천과제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은 후에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 1년 6개월간 아주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청사 이전이 미군부대로 가느냐, 아니면 현 청사에 놓느냐,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시청사 신청 유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춘천시민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 안 풀린다,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춘천시의 시청사는 아직도 40년 속의 옛날 건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춘천이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서울시민 70%가 환경만 주어지고 이사 올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다 이사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은 미래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시청사 늦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약사업을 성공하셨고 또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업을 하셨고 선출직 모두는 선거 공약사업을 합니다. 공약사업을 하는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남산면 방하리 선착장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했느냐 하면 남이섬으로 가는 관광객을 남산면 방하리 선착장을 통해서 관광객이 남이섬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춘천시의 세입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춘천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이 사업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말자 자꾸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꼭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농어촌이 잘살 수 있으니까 해 보겠다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됩니다, 괜히 해 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현장을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차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변해있나요 잡초만 무성하고 허허벌판 되어 있고, 그래서 남산면 방하리 주민들이 요즘 와서 뭐입니까 시에서 37억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지만 그 사업이 답보상태, 유보상태에 있다면 다시 시에서 사 간 땅을,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도로 농민들한테 주면 그 땅이 실용지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에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님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유치, 고용창출, 도심지 경관조성 및 전선 지중화사업, 시내 도로망 확충사업, 쓰레기 감량화정책 해서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이나 각종 시책에서 정책을 참으로 잘 펴나가고 계시는데 뉴타운 지정이라든가 풍물시장 이전문제, 약사천 복개사업문제, 재임기간 내 8공구 하부공간 이용문제, 시청사 이전문제, 굵직한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4년 중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하신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이제 2008년도 12월 한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못다 하신 사업,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시민과 시민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박근배 의원 (제199회 정례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