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유연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유연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춘천시에서 추진해 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석사동에 위치한 춘천교육대학 권역과 한림대학교와 춘천성심병원 권역의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춘천여자고등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부지 이용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동에 위치한 춘천여자고등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새로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춘천여자고등학교를 2014년에 동면 장학리로 이전하여 개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천여자고등학교가 이전되게 되면 현재의 학교부지는 제삼자에게 인수하여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토지이용률의 효율성을 위하여 고층빌딩을 신축할 것으로 보여져 본 지역의 교통난은 지속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은 조망권마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의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를 춘천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휴식시설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도까지 모두 15개소의 크고 작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그동안 9개소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소는 정비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9개소의 토지 중 아직까지 이렇다 할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둘째, 교동 113-40번지 일원의 일명 대머리산 지구 8,103㎡ 는 15억 원을 투입 사업으로 완료하여 2003년 12월에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된 지구로서 현재까지 뚜렷한 토지의 이용계획이 없이 인근 주민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춘천시에서 본 토지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와 “교동에 소재한 한림대학교와 연계한 개발로 지역주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의견은 있는지”, 또한 “관 주도의 개발이 어려울 시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개발토록 할 의견은 있는지”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춘천시의회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교동 11-7번지 일원의 1,020㎡ 의 토지는 2006년 3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심지 한가운데의 커다란 절개지로서 지구지정 된지 3년이 다 되도록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매년 해빙기만 되면 토사가 유출되는 실정이고 또한 장마철만 되면 상부의 주택가는 붕괴우려와 낙석이 떨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그 어느 지역보다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야할 것 같은데 별도의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화동의 중도 배 터 옆에 위치한 601-5번지 일원의 27,210㎡ 의 토지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2007년 8월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로서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있어 여름철에는 잡초로 우거져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본 토지가 G5 개발계획에 포함된 토지이긴 하나 실현성에 의문이 가므로 실현이 불가한 것으??보여지는 G5 개발계획을 철회한 후 호수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다섯 째 한림대학교와 춘천성심병원 권역과 석사동에 위치한 춘천교육대학교 권역은 강원대학교와 강원대학교병원 근처의 현황과 달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보면 북쪽으로는 봉의산이 위치해있고 남쪽으로는 주택밀집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기인한 것으로써, 주로 원룸 위주의 건축물만 92개 동에 1,170실이 건립되어 있어 앞으로 복선전철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40분대 시대가 목전에 있어 기존의 원룸 운영자의 경제적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어렵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견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유연경 의원 (제199회 정례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