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사회복지와 관치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 원 규 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 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의 환경과 미래비전을 그려나가야 할 공직자와 이에 대한 감사와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우리 의회 구성원들의 춘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10년전 IMF시절보다 더욱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입니다. 이 얼어 붙어가는 민생경기의 어려움 속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및 대기업위주의 정책, 복지예산 삭감 등을 반복하며, 지방과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가 여성과 어린이들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산층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여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나 사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정책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보고 사회복지 제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지난 10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6일간 춘천 사회복지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 집행부와 엑스포 조직위원회, 그리고 자원봉사 등으로 활동해주신 여러분들께 춘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가 여러 유의미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더욱 뜻 깊은 것은 결연 신청이 당초 기대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직위의 당초 후원금 신청 규모를 2∼3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개인과 단체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7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마련된 것입니다. 더욱이 연중 상시로 일정액을 후원하는 이번 후원계좌 신청에 가슴이 훈훈해 지는 것은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후원자로 나선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후원에 참여하고 싶다며 후원계좌에 가입한 노부부가 계셨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셨고, 춘천시 환경미화원 140여명은 시민의 세금으로 받는 월급의 일부라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다며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기로 하여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슴 따스한 이야기이며,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즈음에 본의원은 과연 춘천사회복지 엑스포가 그 진정한 의미는 퇴색 된 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신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이, 행사를 위한 행사에 동원되어지고 추후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 사회복지를 기획하고 제도적 틀을 확고히 해 나갈 시장님과 사회의 지도층은 과연 사회복지 엑스포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낼 의지나 의식이 준비 되어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본의원은 몇몇 사회지도층과 일부 지도부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대다수의 공직자들과 선량한 일반시민들의 훌륭한 마인드와 따뜻한 온정에 실망과 허무함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2일 저녁 뉴스에서 현 시장과 연계되어있는 최모씨가 춘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춘천시보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2중으로 보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학에서 배운 사회복지에 대한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다행히 복지시설에 취업을 한 일부는 월 100만원 안팍의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폐지를 모으면서까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고 져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복지사 자격증 취득한지 2개월만에 춘천시가 설립해서 위탁을 주고, 시장이 추천한 자가 운영을 하는 춘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시장의 측근이 존재하지도 않던 기획실장으로 취임을 해서 정식 출근도하지 않으면서, 춘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출근부를 편법으로 작성 2006년 9월 25일부터 2007년 6월 5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하고 월 219만원, 총 2천 3십 3만 160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5일부터 2008년1월 21일까지 춘천시보 상임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평균 210만원의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2월 5일부터 2007년 6월 5일까지 4개월간 춘천시와 관련한 양 기관에 겸직근무를 한 것이며, 수당 및 급여도 2중으로 수령한 것입니다. 처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더니, 지난 11월 20일 중복기간에 대한 9백 3십 8만 1백 6십원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측에 반납하고 다 끝났다는 식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출근부에 보면 9월 25일 첫 출근을 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있는데 급여 기록을 보면 9월 25일에 219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급여 체계는 근무일 수만큼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최모씨에게는 어떠한 근거로 단 5일밖에 일하지도 않은 9월 급여가 219만원씩 지급된 것입니까 둘째. 역시 이 출근부의 기록으로는 정기 근무일에는 단 하루도 결근이 없이 만근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작업장 관계자의 증언으로는 출근한 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관련한 어떤 일을 어느 장소에서 하였습니까 세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는 최모씨가 근무한 9개월여를 제외하면 그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40여명이 근무하며, 잔업시간까지 일해서 월 6~70여만원을 받는데, 과연 최씨의 어떤 특출난 능력이 기존에도 없었고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들게 하였으며, 출근도 하지 않으며 일반 직원의 3배 가까운 급여를 받는단 말입니까 넷째. 겸직근무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던 사람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본의원의 지적이 있은 지난 11월 20에 겸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왜 반납을 하였습니까 기왕 반납을 할 거라면, 물론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지만 그 출근부에 조차 일하지 않고 수령한 9월 급여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 본의원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입각해서 춘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수령한 전체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당사자인 최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밤낮을 일했다고 했는데, 당시 그는 춘천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양성평등 전문강사 라는 직위로 공무원 직장 교육을 하고 모종 사건과 관련 춘천지방법원과 서울을 오가는 잦은 법정 출입이 언론보도를 통해 비춰지는 등 과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봅니까 여섯째. 지난해 춘천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과 관련 사법기관의 시설장 이모씨를 횡령 및 유용 등으로 고발해, 얼마 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받고 출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 부분은 무슨 이유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는 별개이지만 이 기간 모 은행원으로 수십년간 근무한 것이 주 경력인 최씨가 5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 춘천시보 상임위원으로 무리하게 위촉되면서 월 1회 발행되던 시보를 시민에게 배포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2회로 증회 발행하며 행정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라고 봅니다. 춘천시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은행원 출신을 시보 상임위원으로 채용 해야 할 무슨 급박한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떠한 여러 자리를 갖고자하는 당사자 본인의 양식도 중요 하지만, 그를 춘천시와 관련되는 이곳저곳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시장에게 더한 책임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춘천 사회복지 엑스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끝난 행사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춘천사회복지엑스포의 가장 소중한 성과는 빈부와 장애, 남녀노소를 떠나 우리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교계, 사회단체, 기업체, 자생모임 등에서 김장이나 연탄 등을 불우이웃에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경제적인 환경이나 기상환경이나 올 겨울은 참으로 추운 계절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미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사회복지 엑스포의 슬로건이, 그 철학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새겨져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광준 시장님이 인터뷰에서 밝힌 “이제부터는 단순히 빈민구호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한 단계 진일보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일성이 관료사회의 뿌리 깊은 ‘관치행정’의 관행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하게 어려운 이시기에 시장님의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는 희망이 강물처럼 흘러 가버리는 도시 춘천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이원규 의원 (제199회 정례회 10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