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 윤자 의원 (제199회 정례회 10분자유발언)

<!--StartFragment--> <P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5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0000; LINE-HEIGHT: 16.5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동안 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춘천시정에 관한 소신을 말씀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생활의 반을 넘기고 있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생에 과오를 남겼다는 회한이 될지도 모른다는 충정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함을 부디 헤어려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제 꿈꿔왔던 시민행복 1등 도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춘천시정 돌아가는 난맥상을 보며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일에 대하여 왜 우리 춘천시의회 마저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설립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문제 또한 최근 단행한 춘천시 인사와 조직운영시스템에 관한 문제 등입니다. 우선, 춘천시도시개발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용역보고서의 부성에 대하여 춘천경실련 등의 수차례의 지적도 있었고 그 재원 또한 춘천시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함에도 춘천시는 시민단체와 언론 층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증은 고사하고 이를 묵살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춘천시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3과 56조의 4항의 조항도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건설도시국장을 공사사장으로 겸임 발령하는 등 독단을 행함으로서 지난 11월 4일 춘천경실련을 중심으로 공사 낙하산 사장임명을 규탄하는 각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 춘천 모 방송사로부터도 뜨거운 몰매를 맞았으며 급기야 얼마 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1주일간의 집중감사를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법조항을 무시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춘천시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히 춘천시장이 우리 춘천시의회를 포함해서 지방자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문제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한라건설주식회사 등과 MOU체결을 하면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일대에 2015년까지 700여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570만 평방미터 규모의 IT, BT, CT와 산업단지와 주택, 의료교육시설을 갖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라건설은 물론 경제난과 맞물려 그동안 진행돼 온 합의는 무산된 듯 보이고 추진도 동력은 올스톱 된듯 보입니다. 이렇게 장밋빛계획만 발표하는 사이에 그동안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등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훈훈한 인심이 넘쳐나던 시골마을이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그야말로 척박한 마을로 변질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지역주민과 합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한 것과 일단 발표부터 해 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식 독단이 낳은 대표적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춘천시 청사건립문제입니다. 춘천시 청사문제는 춘천시장 민선1기부터 3기까지 노후된 청사의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청사주변부지 및 건물을 매입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그곳에 시청사를 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느닷없이 이광준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건립을 캠페이지 부지로 이전 신축코자하는 의중을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발상으로 그때부터 엄청난 지역간 갈등이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시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개소 정도의 입지로 압축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2012년이라고는 했지만 확실한 기한도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저 막연한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명분으로 세워 마무리 단계에 와서 성급하게 시청사 추진사안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의 신중하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시청사 입지선정을 위해 시간적, 인력적 낭비와 그동안 쏟아 부은 막대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화합상생하던 시민과 평화스러운 지역사회에 갈등과 반목과 분열과 의심만을 심어놓은 것 말고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이지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공사 등 중차대한 일에는 중앙정부나 지역사회단체들의 반대움직임에도 그리도 둔감했던 춘천시가 유독 춘천시 청사건립 문제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성급하게 대응하는 지에 대하여는 정말 모를 일입니다. 다음은 조직운영문제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인사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춘천시청 직원들의 볼멘소리를 들어보면 직위공모 내지는 희망부서 신청한 직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된지 오래이고 사무연계성이 허물어질 만큼 부서직원 전체를 바꾸거나 현업부서 직원을 우대한다는 취임일성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라고 합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면 평생에 한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하위직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직할 수 있도록 인사탕평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90회 임시회 때에도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는 바 없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발언하겠습니다. 바이오와 유비쿼터스산업 중심으로 가는 기업도시건설과 캠페이지 20만평 부지에 20개소 이상의 연구소를 유치하여 공원형 첨단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춘천시립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고 국제문화체험 교육타운을 조성하여 일본타운, 미국타운, 중국타운 등 주제별 랭기지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청소년시립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문화예술기금 마련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의암댐 하류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시립실버양로원 확충 그리고 노인 및 여성인재센터 건립도 약속하셨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상공연장, 물위를 걷는 다리 등 체류하는 관광 춘천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 말로는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하니까 물론, 기업하시겠지만 그 공약의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 춘천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올스톱 중이고 캠페이지 공원형 첨단연구산업단지 또한 기대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춘천시립외국어고등학교는 최초 대응전략 미숙으로 인해 양구군에 내준지 오래이고, 외국어랭기지타운은 시장님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시책은 이미 2년전 문화예술육성기금을 깨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미 그 진실성이 의심받아 왔고 최근 춘천시 문화예술단 출범과정의 불협화음에서 보듯이 기대하는 시민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여성과 노인인재센터건립을 고수하고라도 춘천을 체류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던 시장님, 춘천관광은 죽은지 오래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2년전 시민과 하신 약속을 시장님 기억속에서 사라진지 오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방금 시정연설 내용을 철저히 추진해 주셔서 시민행복 1등도시 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강물처럼 흘러 갔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춘천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정책의 옳고 그름은 오직 후손들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춘천시의회도 시정이 올바로 순항할 수 있도록 침묵에서 깨어나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SPA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