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철회요구 결 의 서(안)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자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바 있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요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지방 달래기 차원에서 지방의 토지개발 이용 규제를 합리화(일부완화) 내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A name=#7744645b></A><IMG height=228 src=http://www.cccouncil.go.kr/cc07/PIC190.gif width=445 border=0> 현재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함에도 이미 전체 국민의 48.6%, 금융거래의 68%, 대기업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공동화(空洞化)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은 기업유치여건에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온 나라가 수도권 일극으로 집중화가 되어진 것으로 이제 정부 발표와 같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에 투자할 기업은 찾기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금번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토지규제 합리화(일부완화) 내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방경제에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방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정책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정부의 발표내용과 같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이는 지방경제에 대하여 사형선고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상생 균형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선진 국가다운 경쟁력의 강화 방안이며 아울러 지금 지방에는 수많은 개발 여력의 토지가 산재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편향된 매우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한 우리의 결의 의견을 다음과 천명한다. 1. 우리는 금번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방의견을 외면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국토이용 방안은 반드시 지방과 먼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가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대 내외에 천명한다. 2008. 11. 7.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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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철회요구 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