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7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중에서 박광한 춘천시의회 의원 박광한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 의원이신 김천규 의원님께서 농업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말씀의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백분 이해하시고 또, 선배 의원께서 앞서 발언하신 대로 2009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임기내 8%대의 농업예산 확충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2010년까지의 목표 8%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6%대까지는 성장을 시켜서 임기 내 8%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어려움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5년 전 멕시코 칸쿤에서 WTO 무역협상에 반대하면서, 전 전라북도 도의원이셨던 이경애 열사께서 할복자살을 시도한 그와 같은 끔직한 일이 벌어졌던 엊그제를 생각하실 겁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5주기가 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멕시코 칸쿤에 이경애 열사의 추모비를 세우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왜 먼 나라 멕시코까지 가서 할복자살을 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어려운 농업현실, 간과할 수 없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려운 시기에 다각도로 면밀히 신규사업을 검토해 주셔서 이번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농업분야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이경애 열사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멜라민 말씀하셨습니다만 급성신부전증을 7,000여명이 앓고 있습니다. 그 유제품을 우리가 수입 안 해도 되요. 우리가 낙농산업을 부흥시켜서 유제품을 수입 안 하고 충분히 자급자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무역에 대한 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낙농업의 현실은 다 아시지요 초유떼기 암송아지 한 마리에 7만 원 합니다. 사료값은 7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려운 낙농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유 자체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공된 유제품에 대해서 멜라민과 같은 유해요소가 있는 또, 급성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제품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먹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의 농업인, 다시 한번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에, 가장 중요한 산업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신다면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다시 한번 2009년도2010년도 피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개회에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여러분께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시군의장단 사무국에 파견되는 공무원수가 4명이 아니라 5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더 늘어났다는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파견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을 했는데 그 지침내용에는 전국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중에 자체 충원을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파견인력은 최소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김진선 지사께서 회장을 맡고 계셨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2명의 파견인력을 내보냈습니다. TㆍO티오는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광준 시장께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도 춘천시에서 7명의 TㆍO 중에 사무총장 몫으로 2명의 파견인력을 내보냈습니다. 굳이 시군의장단협의회만이 5명의 TㆍO에 5명 춘천시 4567급기능직, 전 직원 5명을 왜 춘천시에서만 파견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이 자리 계신 여러분이, 춘천시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재활용하셔야 될 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간과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의 직무유기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명의 2년간 인건비, 물론 인사의 숨통을 튼다는 또, 큰 틀에서의 룰을 봐야 한다는 등의 얘기들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자고요. 동료 의원께서 5명의 2년간 인건비 7억 여 원을 예상하더라고요. 어느 특정 한 사람 때문에 7억 여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 현장에 나가서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묵과하고 계실 겁니까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 개인의 어떤 사견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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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한 의원 (제197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