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7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중에서 김천규 춘천시의회 의원 요즘들어 중국산 물품들이 소비자들을 공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중국산 냉동꽃게 납덩이 사건, 2004년에는 중국산 찐쌀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2005년에는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또한 중국산 김치에서는 기생충알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춧가루에서 빨간 색소를 넣어서 160여 톤이나 회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과 모든 수입품에서 멜라민과 농약이 발견되는 소식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내 수입품 중 428개 제품 중에서 10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이 돼서 춘천시에서는 시중에 196개소에서 1,248킬로를 봉인조치하고 1,063킬로를 회수조치 하였으나 소비자가 판매된 물량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제품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등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싼 물건을 찾다보니 위험한 식품인줄 모르고 주부들의 경제수준에 맞춰 구입을 하다보니 심각한 상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넘어 농업의 몰락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 농업정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농정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과감한 투자농정으로 경쟁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 농업정책에 주력을 하여 우리 몸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신토불이 정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우리 농업을 애용하자는 홍보시책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농산물 안사기 운동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은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가 있듯이 농정시책 또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시장님께서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해 주셔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시기를 적기에 하지 못하고 장기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기를 잃은 대표적인 농정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춘천시의 농정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만 공론이 되고 강행되선 안되고, 농업발전기금은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새로운 농업예산 편성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2007년도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총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대로 편성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김천규 의원(제197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