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며 이 원 규 의원 교동, 조운동, 효자23동 선거구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춘천시에 사회적 일자리가 현재보다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국제적 추이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일자리의 컨텐츠가 다양하고 사회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환위기 직후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1998년부터 공공근로 형태로 무료간병인, 생명의 숲 가꾸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등이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경우에도 실업자,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로인해 일반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억 4천8백여 만원의 예산이 직업교육분야와 산림관리 분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연간 수천명에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본의원이 느끼는 작은 아쉬움이라면 10년전의 사회적 일자리 형태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별다른 발전이나 변화 없이 기존의 형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통계를 보면 춘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30,916명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로부터 생계·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4.5%인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요즈음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수요자 입장의 사회적 일자리 찾기에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 내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관내 10개소에 산재해 있는, 건교부와 토지공사, 그리고 춘천시 소유의 총 3,380㎡의 자투리땅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여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0개의 소공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방치되어있던 시내 곳곳의 자투리땅이 집행부의 현장 중심적 사고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며 본의원은 참으로 뿌듯했으며,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을 보며 관내의 소공원을 확인해보니 어린이 공원 10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이번에 확보된 녹지공원 10개소 등 총 127개의 소공원이 춘천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공간의 관리에 대해서는 작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와 시설물 관리가 바로바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얼굴을 찌뿌리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경로당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는 약 30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경로당은 65세이상 어르신들 중 평균 34.4%가 이용하고 계시며, 그 중 49.8%가 주 6회 이상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통계수치를 적용 한다면 우리 춘천시의 경우 1만 635명의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며, 5천 296명은 주 6회 이상 이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시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경로당이며, 우리 춘천시의 경우 경로당에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로 기본 경비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그 금액으로는 경로당운영이 턱없이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소공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127개의 소공원에 대한 관리 주체를 300개 가까이 춘천시 곳곳에 자리한 지역별 경로당에 위임하고, 그 운영경비를 경로당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께는 반찬이라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여 드리고, 시민들께는 깨끗하고 쾌적한 소공원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드리는 제안이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춘천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춘천시의 ‘08년 사회적일자리 분야 예산을 보면 장기적으로 직업을 가지게 도울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억 2백만원이 지원되었지만, 숲가꾸기 사업산불감시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임시적 일자리에는 그 열배가 넘는 4십7억4천 6백만원이 책정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지는 임시적 일자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좀 더 안배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늘어나는 빈곤층으로 인한 양극화는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것이며, 미리 손쓰는 예방적 복지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내의 원주나 강릉, 동해 등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행정주체만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춘천시와 의회, 시민 각계단체가 연계하여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우리 춘천시의 복지 상황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리지 않고, 해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삶의 질이 복지를 통해 만개하는 우리 춘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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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의원 10분자유발언 (196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