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5회 정례회 10분 자유발언 ○심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남산서면남면신동면사북 지역구 시의원 심재학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 각종 조례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와 아이 러브 춘천아이러브 독도 실천운동 제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조례에 관한 발언입니다. 요즈음 모 방송국의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장면. 조선시대 대표 과학자 장영실로 하여금 조선의 천문의를 만들 것을 명합니다. 조정의 반대이유를 무릅쓰고 명나라 천자만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명나라 천문의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던 조선의 입장에선 그 당시 상황만으로는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진대 대왕세종은 조선의 하늘을 찾아 기상. 기후의 정보를 500만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고자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의 기상. 기후조건인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당시 백성의 생명과 국가 경제라 할 수 있는 농사와 치산치수, 재해로부터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였던 조선 천문의 정책은 하늘과 땅, 백성을 위한 조선을 위한 실용실리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이 주군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의 결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시로 시선을 돌려 춘천에 천문의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시민정신을 담은 천문의가 있습니까. 기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적 개념에서 시민대의 기관인 의회이며 시민을 위한 시대적 정신이 배어있는 자치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세종대왕이 추진했던 천문의 정책을 현대에 있어 지방자치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 법령은 조선의 천문의 정책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자치조례로 춘천의 생산적 정책명분과 의지가 담겨 있는 시민을 위한 천문의인 것입니다. 시장과 집행부의 업무규정과 범위 또한 법령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만 지방자치와 시장선출, 의원선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가 과연 시민을 위한 천문의 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은 자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법령에 위임된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기관으로 시장의 권력과 의무는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시민대의 기관인 의회로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법령에 위임된 의결사항 중 핵심은 시민의 발원이 담긴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필수적으로 행해야 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이 준 권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약속과 의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 조례만 하더라도 230여건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사장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조례도 많습니다. 개정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과 지방자치의 뜻을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헌법과 관련법 위반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하고 있는 춘천시의 현 실태에 자성합시다. 이를 어길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법령을 어기는 것으로 벌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의 업무규정을 어긴 불법사례이고 복지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시민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의회는 무얼하냐 과연 조례제정도 못하는 의회가 의회냐. 밥값도 못하냐. 등등 회초리와 질책을 수없이 맞고 있습니다만 과연 집행부인 춘천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책의 소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7대 의회 전반기 동안 18건에 대해 의원들이 발의 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어도 그 실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또 형식에 얽매어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이는 집행부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이 받아야 할 권리를 괴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하고 의회 활동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부터 자성합니다. 반성합니다. 분명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춘천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입니다. 단체장의 공약사항과 긴급지시사항에 급급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에만 관심에 있는 건지 시민을 위한 조례조차도 무시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회와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도 230개 조례 중 30개를 맡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10개의 조례를 맡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다해 야 할 것입니다. 시민관리와 행정관리를 위한 조례는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시민 경제활성화 관련 조례, 환경과 자연관리에 관한 조례, 가로수와 경관조성에 관한 조례, 컨벤션 센터 등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춘천시 히트파이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용조례 등등은 방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춘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춘천시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조례의 조항을 검토하여 그 실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구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합니다. 한편으로 의회에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집행되어 가고 있는지와 집행부와의 협의의결 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구성과 주민지원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무가 의회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조례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현행 자치법령을 잘 집행해 달라고 선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에는 조례제정 및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의결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자 그러면 시민의 회초리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요. 만들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듭시다. 그리고 시장과 집행부도 여기에 동참하여 시민의 주인이며, 백성이 주군이라는 세종대왕의 천문의 정신을 본받아 춘천의 천문의를 제대로 만들고 지킵시다.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그리고 지방자치조례의 준수 결과가 공무원 업무. 능력 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춘천시 감사 시스템도 이를 준수하여 잘 집행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은 물론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춘천다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14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권익과 의무 수행을 위하여 인적교육 시스템과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춘천의 미래는 선출직 의원과 공무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해왔던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국. 내외 각종 세미나에 동참시키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 자체 교육프로그램, 토론문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선을 외부로 돌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시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집행부 인적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그 결과를 공평하고 정확한 생산. 경영시스템으로의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투자가 없다면 춘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춘천 공무원 전국 최고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엘리트 집단으로의 의식전환과 실천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인정과 격려 등 삼박자가 돌아가야 합니다. 매년 예산의 제로화 목표와 습성에서 예산 투입의 가치와 부가가치 평가를 하여 얼 만큼 가치 있게 시민들에게 정책과 예산이 환원되었는가에 대한 복식부기의 취지와 그 결과가 부서별로 집계되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는 총 326명으로 춘천의 무형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326개의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목적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도 춘천시 행정자료실운영 관리규정에 의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의회 해외연수도 예전의 외유성에서 업무 연찬, 정보습득, 정책입안을 위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결과가 시민에게 환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독일, 유럽식이 접목되었고 춘천시 경관조성 정책도 세계 원예박람회식, 유럽에서 벤치마킹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사례로 담당 공무원에게 박수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정책개념, 1000원의 예산이 1000원화, 부가가치화, 인적자원의 능력향상과 공정한 업무평가에 의한 인사정책, 부서배치, 인센티브 제공,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신나고 보람된 일들이 쏟아져 본인들의 만족이 곧 시민 만족이라는 업무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업무가치 창조를 위해 지방자치 조례, 규정, 규칙의 질을 높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담을 수는 없다 해도 있는 것이라도 확실히 실천합시다. 이러한 뜻이 담긴 법령. 규정을 통하여 그 가치창조가 수반되어야 하고 업무 질서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철학과 사상의 실현, 민원해결 속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지방자치 조례에 담겨져야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제정, 개정, 수정하여 시민행복지수를 높입시다. 춘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을 조례에 담아 이기주의적인 발생이 아닌 수도권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생명평화의 메신져로 세계가 인정하고 인생의 가치와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춘천의 공간과 시간들을 창조하는 일.... 그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천문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조례제정과 집행 속에서 춘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춘천시민이라는 점에 우리 부모, 아내, 자식들을 위한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자비실천행과 사랑의 봉사활동... 볼룬티어 정신으로 지방자치 주인정신을 힘차게 실천해 봅시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담긴 정신과 실천. 곧 의회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가장 기본적인 일로서 시민을 위한 밥값을 제대로 합시다. 그 밥값은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춘천의 천문의 정신 시민을 향한 실천구조이며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급여는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기위해 받는 봉사료입니다. 대충해도 나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계급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시민들은 정책과 먹이 사슬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급여를 주는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이는 본 의원의 시민을 위한 참회와 반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에서 벋어나 주민의 상머슴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스스로의 실천운동을 하나 제안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는 “아이 러브 춘천” 실천운동을 제안합니다. 춘천 시민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조례제정과 집행을 근간으로 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크린, 뷰티플, 상생의 컬쳐 실천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 일환으로 고유가 시대 청정 신재생에너지 도시, 청정 레져 관광, 문화, 기업 도시를 창조함에 있어 자전거 도시를 만듭시다. 쓰레기줄이고 재활용하는 리싸리클 파크 도시, 거리마다 마을 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이웃간의 화합을 위하여 편법과 이기심이 난무하게 만드는 외래종 잡풀들은 다 뽑아 버리고 상생의 향토문화를 먼저 사랑합시다. 춘천을 찾는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여 더 오고 싶게 만들어 지갑을 열게 하여 시민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듭시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합시다. 그것은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준엄하게 치러 질것입니다. 분지형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춘천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춘천을 만드는 데는 누군가 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파라다이스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을 현실로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그 실천의 첫 거름이 아이러브 춘천 실천운동입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일본 만행을 규탄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매일 내겁시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 춘천에서부터 합시다. 모두 시작합시다. 아이 러브 춘천, 아이 러브 독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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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학 의원 10분 자유발언 (제19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