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5회 정례회 시정질문 ○이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이재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얼마전에 있었었던 강원도의회의 올림픽 삼수 도전에 대한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강원도의회의 졸속처리과정들을 저는 규탄합니다. 결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수 강원도민들을 용납하지도 않을뿐더러 저 또한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춘천시민들도 그런 도의회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입장들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책임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묻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춘천시장의 발표에 의하여 저는 다시 생각할 것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많은 생각을 가질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재생에 대하여 다시 재생할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화는 참으로 어이없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늘 우리는 넓고 큰 것에 주목합니다. 거대한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진 것은 늘 정의로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독가점이 영원한 것처럼, 수도권에 독가점을 영원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소위 큰 것, 가진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 앞에 보여준 신화입니다. 또 낡고 오래된 것은 모두 후지다라고 생각하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영성이 묻어나는 옛길, 좁은길 다 후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밀어붙이면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적 관성입니다. 효율은 늘 민주주의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것 강함이라는 것 이것들은 선거구민들을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럿이 하면 고달프기 때문에 민의 개입이나 민의 과연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늘 늘 개발이 구원이 길이라고 하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시대의 지상명령이고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자본의 유치는 그런 개발의 전략들은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연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관심을 촉발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얘기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장기판으로 왁자지껄하고 있는 이발소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골목길은 이제 옛 이야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 골목끝에 자리한 작은 광장도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비밀이 끊임없이 샘솟을 것 같은 다락방도, 언제나 열려있던 옆집 마당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뒹글던 작은 구릉 그 언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뽀얀 먼지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던 흙길은 이제 찾아볼 길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감성으로 간직되어야 할 기업들이 이 도시에서 이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민들이 간직해 왔었던 춘천시민들이 이 도시에 담았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제 송두리째 날아 가버릴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 했습니다. 춘천의 도시 재색 물론 많은 수사로, 많은 화려한 얘기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춘천시장께서 얘기하는 핑크빛 설계만큼이나 우리 도시재생이 과연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염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약사지구와 소양지구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 아닌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속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생의 길인가 저는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조를 다 갈라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재생의 길입니까 소수독점과 이윤들을 가로채기가 난무하고 횡횡하는 그런 과정들이 과연 위 도시재생의 길입니까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끔찍함마저도 느껴집니다. 이건 과연 누구들의 도시입니까 그들만의 도시, 자기들만의 도시 그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재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앞에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프로젝트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대체 이 일을 시작했는지 좀더 쉽게, 좀더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대의 수혜자는 도대체 누굴까, 이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일까 한번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께서 꿈꾸는 춘천시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선 지적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제가 가상적으로 얘기했었던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영에 어느 마을이야기가 TV에 방영이 돼서 자난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재개발을 위하여 산동네를 재개발하는데 그곳에 붙박이로 살았었던 70대 어느 해녀의 이야기, 자식들을 다 키워버리고 떠나버린 아픔을 달래면서 혼자 외로이 골방을 지키고 있던 어떤 노부모의 이야기들 그들이 그 개발을 통해서 갈 곳이 없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TV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내몰기를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시장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진행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 대하여 저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에 대하여, 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하여 몇가지 원칙들을 지켜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은, 새로운 도시 춘천은 도시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춘천은 경제만의 도시, 대량도시의 소비처럼 자본만이 중요시 되는 도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춘천은 도시계획의 계획가들, 행정가들, 전문가들에 맡겨지는 그런 도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정들을 지켜보십시오. 도시계획가들이 행정이 만들어낸 그 절차가 만들어내는 그 절차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자본의 자기 관철의 과정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판치는 디벨로퍼에 의해서 개발업자에 의해서 판치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원치 않습니다. 도시재생은 고위직이나 지방토호 정치인 등 일부 엘리트들만이 중요하시는 도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소수독점,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도시가 아닌 춘천시민 모두가 함께 민들어 가는 도시를 원합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 저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져버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마을가꾸기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들을 우리는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번 도시재생 과정에서도 뉴타운프로젝트 과정에서도 충분히 투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진행과정속에서 얼마든지 시민의 개입과 시민의 관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절차일 뿐이지 그 과정속에 시민의 의사가, 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공동체적 질서와 요구가 수용될 길이 없습니다. 시민의 개입을 허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도시국장에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과정만을 밟은 것을 객관성과 민주성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과 무수히 토론하고 시민들의 저항과 시민들의 항의가 자유로울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시민의 개입을 허하십시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점점점 좋아져서 의견들이 공유화 될 때까지 인내하고 그런 지나는 과정을 허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들만의 도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을만들기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눈문을 함께 힌 개발이였다고 하면 우리는 따뜻함으로 우리는 정담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전제했었던 수많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독화살처럼 시장의 심정을 꽂을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도시개발만큼은 새로운 접근을 원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에 춘천의 모델을 한번 창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 진정한 도시를 살리는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에 기운을 넣는 그러한 획기적인 춘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어 어메리티를 그 안에 담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만큼은 우리 도시다움을 담아내는 도시재생의 방법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과정이, 과정기획이 제대로 될 때 결과가 아름다울수 있습니다. 성과중심사회에서 우리는 과정중심사회로, 초과중심사회에서 우리는 적정중심사회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중심사회에서 가치중심사회로 우리는 이미 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번 도시계획과정에서, 도시재생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도시계획과 관련 말씀은 마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몇가지만 더 주문을 드립니다 춘천은 도시춘천 청정이미지로, 춘천 깨끗함의 이미지로 이미지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깨끗한가, 우리 도시가 정말 안전한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춘천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깨끗화지 않습니다. 춘천에 대기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보다 높습니다. 매년 34개월 정도만 평균치를 밑돌고 대부분의 날들이 미세먼지에 뒤덮혀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황사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는 이제 지난번에 증명을 했습니다만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춘천이 오존농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춘천시가 다른 지역에 강웜도에서 삼척과 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춘천이 해마다 한두번씩 오염주위보가 발령되는 대상지역입니다. 춘천시민들 잘 모르고 있을때 우리의 하늘은 참으로 우리의 숨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기 힘들만큼, 우리가 운동하기 힘들만큼 우리의 폐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안전을 위하여, 도시의 깨끗함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오래전부터 수립해 달라라고 하는 애타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보존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도 참으로 어이없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춘천시장께서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대기질의 심각한 현상들을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로 주문을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정말 깨끗한 그래서 정말로 드러내놓아도 깨끗한 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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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의원 시정질문 (제195회 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