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 발언)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강남동 효자1동 지역구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4월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논하는 뜻 깊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 어찌 그리 일도 많고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지 이 메마른 가슴에도 촉촉함이 스며듭니다. 2008년 무자년에 우리들은 거대한 새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택한 이 변화는 어느 한 개인의 영광도 아니고 시대적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인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긴 고난의 시기를 떨쳐버리고 새롭고 단단한 희망을 붙잡기 위한 우리 모두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생존적 마지막 선택이라는 비장함이 서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춘천은 지금 어디쯤 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춘천의 자존심의 시계바늘은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지 지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 우리 춘천의 생존이 걸린 시 발전의 재정확보와 각종 현안에 대한 제 소견을 몇 가지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6,329억으로 전년 대비 13.5%가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합계가 15.7% 증가한 1,068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 37%인 294억원이 증액한 것은 혹, 살기 어려운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바, 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던 예산 배정 강원도기본계획 중 춘천관광개발 5개년 2007년부터 2011년 계획한 사업, 강원 NRA비지터센터, 시티클러스터, 걷고 싶은 도시, 레저도로, 윤희순여사기념공원 조성, 레저빌리지, 춘천으로 가는 기차, 시민광장, 센트럴파크, 상걸리 스키리조트 조성, 월드레저경기대회경기장 등 11개 사업투자계획 중 공공투자 3,289억 원과 민자 5,984억 원, 총 투자 9,273억 원과 시장께서 2007년 10월 23일 도지사 면담시 약속한 도비예산 지원 건의한 사업 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월드레저파크 조성, 혈동리지역 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접속 지방도 조기개통, 강촌～발산 간 도로 확포장, 강대병원 주공 23단지 4차선 확장, 춘천시립화장장 이전신축,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근화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여성회관 문화원 복합건물 등 14개 사업 총 7,490억 원 중 순수도비 3,530억 원이 2015년까지 지원약속을 받으셨는데 이 예산 중 김진선 지사 임기가 끝나는 2010년 7월 이후에 지원되는 예산이 3,180억 원인데 반해 금년 2008년도 도비지원액이 60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된 점과 제1회 추경예산 589억여 원으로 13.59%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기업도시혁신도시태권도공원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실패로 인한 지역 여론과 평창 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으로 춘천시민의 불만사항을 해소코자 선심성 예산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선 지사께서 1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자년 새해 화두로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를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사자성어는 김진선 도정이 긴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정한 것이라는 설명은 우리 춘천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김진선 도정 십여 년 기간을 참아온 춘천시민은 집중투자하여 가시적 성과를 바란다고 사료되는 바, 기 약속한 춘천권 관광개발 5개년계획안과 2007년 10월 23일 도비지원 건의안을 재조정하여 예산 확보함으로 춘천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시장께 충심으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위탁했을 때 또 다른 민원 발생의 문제점, 전국에 댐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4개 도시가 위탁하고 있는 바, 춘천시와 같이 댐으로 인한 시민들과의 갈등문제 즉, 수리권 문제의 해결 없이 위탁 계획하고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제고되어야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위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위탁계획을 하면서 지방공기업 즉, 춘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 설립의 필요성은 모 지방지 4월 15일자 7면 보도에 의하면 긍정적 힘이 미래를 만든다는 칼럼을 통해서 침체되고 불균형 도시 공간을 활력 있게 바꿔나가기 위해 전문적인 개발영역과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사전협의와 조정 없이 별도로 공기업이 설립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경영부실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수입이 흑자인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15년 이후에는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의회,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설립을 기정사실화하여 국궁진췌라는 단어를 공사의 설립정신으로 삼겠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행태들은 시장으로서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 의견을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춘천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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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일 의원 10분 자유발언 (제193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