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 발언) 박광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한 의원입니다. 이고 진 저 농업인, 빚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시장이니 무언들 못하겠소 지금 농업현장에는 빚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가 들끓고 정부의 농업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인한 심경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의 의회 상정을 보면 당초 예산의 2.9%였던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 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춘천시 3만 농업인들이 본다고 하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도비 포함해서 몇 %가 1차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접한 농업인들 한분 한분이 인분봉지를 들고 분을 참지 못해 시장집무실을 방문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춘천시의 농업정책이 이렇게 퇴보해도 되는 겁니까 또, 시기적으로 FTA 수입농산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업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시장에게 예산의 편성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또, 시민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에게 그 편성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가부를 판단해서 적절히 대처하라는 의원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고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과정에서 우리 예산파트 과장계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면 개선을 해서 심사가 뒤로 미루어져있으니 수정예산안이라도 만들어서 올려 달라, 그게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철회해서 확실하게 시장님이 약속한 2010년까지 8% 대 농업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부분을 최소한의 미덕을 보일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집회요구를 통해서 또 다른 임시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남은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부탁드려서 마지막 2차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급박한 시기에 무언가 대안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농업부분에 대한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분개를 하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잡고 나가서 우리 시민이 부여해 준 의원의 위상을 확실히 살려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십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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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광한 의원 10분 자유발언(제193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