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0분자유 발언) 정양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도청소재지 춘천시 의원 정양혜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십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건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옆집아이 함께 키우기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펼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방안과 예방적 복지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맞이하는 이유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제도적 보완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지요. 저는 옆집아이 함께 키우기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펼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인재의 중요성은 모두들 공감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가정의 몫이라고 못을 박아버린다면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옆집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마음을 쓰거나 보살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아동정책의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종 후원을 통한 지원도 넓은 의미에서는 옆집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의례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동체문화는 재건할 수 있는 우리의 원형질 속에 흐르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도시에 모여 있고 그들 대부분은 이웃간 정이 있었던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문화적 가치에 우선하다보니 사랑방문화, 요즘말로 공동체 문화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는 곧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병행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공동체문화는 복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가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문화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공동이용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공동이용제는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협회 또는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를 예약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공동이용제는 스위스를 비롯해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구환경의 위기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미래의 도시교통수단으로 인식돼서 발전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동차공동이용제 도입은 춘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한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불만이 높고 이는 곧 자동차 구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동시에 택시승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주차장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서는 옆집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만나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대문을 열고 나오면 자가용 자동차에 올라타는 사회 분위기로는 서로 인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얼굴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간 사정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동차 공동이용제를 통해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만날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면 이는 곧 이웃간 접촉의 기회를 늘려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 제주시청과 사회복지시설 세 곳과 장묘시설 두 곳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눈길을 끄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중에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꿈 많은 스무살 선물하기라는 시책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안전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사회복지법인이 시 집행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후원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후원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원자에 대한 감사편지나 이벤트, 그리고 후원금이 중간에 끊겼을 때 대책 등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후원을 이끌어내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아동발달 계좌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은 압니다만 후원자와 아동 간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후원금 관리도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원자 관리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아보육원도 없습니다. 강원도 수부도시,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에 영아양육시설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없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양구와 속초, 그리고 동해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도에서 수요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 강릉 등 네 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춘천시는 2009년에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춘천시는 현재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 시청사 이전을 한다면서 미래도시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사회복지 시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때를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예방적 복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가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사후적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검증되고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검토해야 될 예방적 복지분야는 없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과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아동정책은 활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가 여전하며 아동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옆집아이 함께 키우기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펼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훌륭한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은 가정의 몫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문화를 복원하는 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날이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이벤트로 꾸며진 할 일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미래의 인재라고 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속적인 자기 발견과 창조적이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는 우리 시정구호처럼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늘 푸르고 역동적인 우리의 춘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정 양혜 의원 10분 자유발언(제193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