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산업위원회 김 천 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시간을 배려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에 인사를 드리며 좀 더 현실적이고 위민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국궁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동면 장학리 농경지에 95,4,16부터 95,8,31까지 25,698㎥의 종합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실시하여 자리를 정리하고, 이 지역에 국궁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1년도 13,278㎡ (4016평)농지를 449,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2002년에 52,000천원 예산으로 국궁장을 시설 하였 습니다, 시설 공사를 마친 후에 이용을 하지 아니하여, 문전옥답이 잡초만 무성히 우거져 수년간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하여 2005년 6월 20일 체육시설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여 관리를 전환 하였으나, 관리 상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007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또 국궁 장 건립을 위하여 또 5억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공사 기간의 부족로 명시이월 하였습 니다 비 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하여 2008년 본 예산에는 근화동에 185,000㎥의 량을 처리한 쓰레기 매립지를 종합 처리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아니할 시는 차제에 이 소량의 25,698㎥의 쓰레기를 종합처리장 으로 이전하고 농경지,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함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양강 상류로서,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거 한다하지만 장마철에는 강으로 흘러 오염 시킬 우려가 매우 큰 지역 입니다 또한 1996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 할수 없으며 취득 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하지 아니 하고 휴경을 하면 농촌공사에 매각토록 처분 명령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농지를 관리하는 행정 관서의 위법 행위는 무관한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떠 하온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농업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입니 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농업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틈에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능력과 기반이 부족한 우리 농촌이 농업 대국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쌀 한 가마니에 정부 고시 가격 17만83원에 108,480원하는 쌀과 경쟁하기는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특히 금년은 잦은 비로 생산량이 20％이상 감소 되었으며 일부 과채류는 과잉 생산으로 124톤이나 산지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2008년도 정부 예산은 257조3천억원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12조 7천억원으로 5.6%를 배정하였으며 미국과 자유 무역을 대비한 예산에 2013년까지 20조를 따로 편성하여 투융자지원 계획을 대폭 늘렸음에도 춘천시 예산은 전년대비 13.45%가 증가 하였으나 농업예산은 2007년에는 3.94%였으나 2008년은 3.23%로 작년예산대비 2,85%나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춘천 농업을 포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 감축 시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농촌 발전 기금100억을 마련해 주셔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신년도 편성된 예산액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농업도 지역 특화, 명품화 등 농업의 블루오션화를 위한 지혜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 직 거래화등이 필요한 거점 유통 센타 설치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춘천 농업의 갈 길과 예산 지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 계획 토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한 시장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열악한 환경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면적이 상당수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춘천시 년중 예산을 상회하는 7,500억으로 추산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 수립후 시행하지 못 할 경우 도시 계획의 경정 고시 한지 20년 이 지나면 고시일 다음날에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2월4일 개정된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 1항은 도시 계획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산정 토록하여 20년이 지나도 또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대책없는 무책임한 도시 행정에 시민만 희생해야 하는 분노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대지 보상 임시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3년 11월7일 제정, 특별 회계 기금으로 조성하여 2004년에는 48억원을 예산 편성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또 2005년에도 80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전액 반납처리 하고, 2006년은 110억 편성에 19억원을 집행하고 91억원을 미집행 하였고, 2007년은 100억원을 편성 7억원을 집행하고 93억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율 제47조 1항에 의거 대지, 건물, 정착물만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47조 1항은 차후 시설 계획의 집행에도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춘천시 관련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차후 도시 계획의 도로 시설시에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김천규 의원 (제191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