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시 정 질 문 동면,동내,신북, 북산, 동산 지역구 김천규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정의 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욱 희망찬 미래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기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시민생활과 학생의 통학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번 국도의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56번 국도노선은 동면 감정리에서 후평5거리를 경유 소양 2교를 통하여 사우교차로와 강원도교육청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있었으나,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면 장학리 저수지아래에 위치한 장학교에서 소양3교를 경유 교육청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01. 8. 25일 관보 고시 14885호로 56번 국도를 변경고시 한바 있습니다. 변경고시한 장학교에서 소양3교 까지의 거리는 약 2Km의 거리로서 현재까지 농경지등으로 되어 있으며, 변경고시가 된지 6년이나 지나도록 공사계획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56번 국도는 연결되지 않은 맥이 끊어진 단절된 국도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 고시 된지 6년이나 지난 지금 현재도 어떠한 계획도 없이 단절된 상태로 세월만 보내는 56번 국도의 행정을 보면서 우리시가 정말로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개설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주민의 농경지를 마음대로 지정을 해놔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춘천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국도관리청의 예산지원 하에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악한 춘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살표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국토 관리청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또한, 춘천시에서는 사업의 시행독촉 한번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도 안일한 춘천시의 행정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과 상반 되는 실증의 사례라고 본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매년 지가와 물가는 상승되고 있어 갈수록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이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경우 사업의 추진은 더욱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추진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학원의 진입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원은 현재 춘천시의회가 있는 이부지에 학교가 자리 하고 있었습니다만, 1998. 1. 8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현재의 동면 장학리 산36번에 새 학교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지금의 강원학원은 도심지의 근거리로서 위치와 경관이 매우 좋다고 판단되며, 또한 학교가 이전하므로 인하여 후평지방산업단지에서 강원일보사가 시가지 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이전 그 자체에 대하여는 매우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학원이 이전한지 수년이 경과 했음에도 아직까지 학교 진입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강원학원의 강원중,고등학교가 이전 할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인, 넓이 20m 길이 188m의 도로를 개설 기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물의 준공처리가 아니 되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현재 공부상 건축물 대장도 없는 시설물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건축물에 대한 보험가입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또한 1998. 10. 24일에는 같은 지역의 일송 학원의 한림 전문대학의 건축물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개교함으로서 현재까지 협소한 진입로를 통하여 많은 학생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로개설 후 개설한 도로를 지방자체단체에 기탁하게 하는 행위는 위헌 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가 강원학원 측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토록 하는 행정은 시정되어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진입로 개설을 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강원학원 측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입로 개설부담을 요구받고 있는 것 입니다. 강원학원 측의 진입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통행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편적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서, 일반사적 용도의 건축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강원학원의 중학교 541명 강원고 838명과, 한림성심대학생 2,708명으로 총4,087명이 매일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진입로를 통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은 보호자들이 차량으로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으로 협소한 진입도로 때문에 등교시에는 자동차가 뒤엉켜 있는 주차장을 방불하케 하는 것을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으며, 잦은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강원학원의 진입로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통의 사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진입도로개설 후 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한 시의 방침도 차제에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춘천시가 일정부분의 재정적 지원검토등도 진입로 사업을 조속히 매듭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강원학원의 진입로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우리시민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김천규의원 (제189회 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