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미군기지 무상양여 촉구를 위한 10만명 춘천시민의 건의서 지난 50여년간 미군기지가 춘천시의 도심지 한가운데 21만평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개발 둔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아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군기지가 한미안보협정에 의거해 주둔하면서 전쟁발발 억제력을 통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정적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주변지역 시민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아왔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7일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우리시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였고, 정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과 이전 예정지인 평택에 대한 지원비용을 춘천과 부산, 인천, 대구 등의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를 매각하여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국유재산법에 의한 부지매각은 그 동안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과 지역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고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캠프 페이지 부지매입 비용을 고스란히 피해주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민들은 지난 2월 25일부터 “미군기지 무상양여 촉구를 위한 춘천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월25일까지 90일간의 서명운동을 통해 미군기지 무상양여에 대한 당위성과 춘천시민의 열정을 이 서명서에 담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반세기동안 미군기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온 춘천시민에게 또다시 피해의식과 좌절감으로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밝은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만일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할 때에는 무상양여 또는 이와 상응하는 조건으로 반환될 때까지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불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지 활용 지원 등 미군공여지를 반환하게 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법 지원 규정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춘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2005. 5. 31 미군기지 무상양여 촉구를 위한 춘천시민 10만명 서명운동 범시민대책 위원회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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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무상양여 촉구를 위한 10만명 춘천시민의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