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배분과 관련한 성 명 서 국회는 지난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의결하여 시행에 들어 갔다. 개정 선거법은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간 오랜 협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이라고는 하나, 제17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지역구를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략적 야합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개정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역교통기타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토록 되어있는 바, 국회는 이러한 규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갑론을박과 심의기간에 쫓겨 민심을 살피지 못함으로서 지역민의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여 시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정수를 종전 273 인에서 26 인이 늘어난 29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의원수도 당초 46인에서 56인으로 10인을 늘렸으나, 현재 비례대표가 단 1석도 없는 강원도만 유독 국회의원 수를 1석 줄이고, 8개 시군이 단 2개의 지역구로 묶이는 그야말로 공룡선거구가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점을 미리 예견하여 지난 해 부터 도민의 간절하고도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 성명서와 건의서를 발표하고 관계 요로에 제기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은 바 있으나, 국회의 최종 의결은 오히려 새로운 폐단과 지역차별제를 선택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지원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고, 강원도를 차별하고 홀대하는 이러한 저의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정선거법에 의하여 각 정당에서 현재 추진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야기되는 각종 잡음과 인구수에 따른 지역대세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한 국가발전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제가 강원도에 우선 배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와 직능대표를 선출하는 것인 만큼, 현행 단 한석도 없는 강원도 지역의 인재를 각 정당에서는 선순위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각 정당은 타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개정선거법을 의결 시킨 주역이므로, 비례대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 시도별 균형있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각 정당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상대적 편차가 오랜 중앙집권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산물이므로 이번 제17대 총선거의 비례대표 국회 의원의석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29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관련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