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오는 6월쯤 결론을 내고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장 낮은 제주지역에 비하여 무려 25.2%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자 손해율이 높은 강원 전북 충남 등지에서 지역적 집단적 반발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반발은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자동차보험요율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충실하게 바탕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마찰과 갈등은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를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설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자체만으로도 지역개발에서 늘 무대접,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강원도민들에게는 크나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강원도 소외감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제도개선방안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이지만 지역의 도로여건 등 운전환경이 취약한 것이 어디 그 지역 거주자의 책임인가. 　그리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자가 개별적인 우수한 요인을 갖더라도 도로사정, 교통시설의 미비 탓으로 보험료를 더 낸다면 누가 수긍 하겠는가. 　도로사정, 교통시설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가입자 개별적 사고 경력, 주행거리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게 공정한 차별로 받아들여지겠으나, 지금의 제도 개선방안은 조건의 동일성이 무시되었으므로 분명히 부당한 차별인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이 결과한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 주민에게 또다시 보험료율을 높게 적용한다면 시쳇말로 지역주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지역 균형발전이 선행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요율 제도 개선방안은 시행되어선 안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강원도민들의 반응도 미온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율의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편법적인 차적이전등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사기 저하 등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의 소상한 면면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과연 누가 강원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 하겠는가.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될 뻔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전달할 체계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급한데 안타깝기 짝이 없다.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손해율 분석 자료와 지역별 교통사고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기왕에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사회적 합의와 형평성을 추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황철<춘천시의원>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