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unsa.kr/?p=29300[춘천사람들]
지금 춘천에서는 주택조합을 구성해 재건축정비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현장에서 다양한 잡음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양촉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소양재건축조합)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이를 대하는 춘천시의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
조합을 구성해 주택재건축을 하는 경우 치고 잡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데다가 적지 않은 돈이 오가기 때문이다. 노령인구가 주로 살거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가 조합에 가입할 때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살던 집을 내놓으면 새로 지은 아파트 한 채를 큰 돈 들이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 분양가격을 맞출 수 없어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조합 임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싸움은 유혈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지금 분규가 일고 있는 소양재건축조합의 경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현재 임원진의 조합운영에 문제가 많다면서 전체 구성원의 56%에 이르는 조합원이 ‘내 재산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었다, 올해 4월 29일 연 임시총회에서 재건축 과정과 조합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조합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원진 해임을 결의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임원진은 비대위 주관의 총회가 “조합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진행하는 등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해임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춘천시도 비대위가 민원을 통해 요청한 임원진의 직무정지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적법하고 절차이행은 계속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
비대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과 청와대에 춘천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춘천시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서 춘천시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하지만 이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면 조합장 급여 등 운영비만 소모한 채 조합원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 조합원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진행되는 임원진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 행위가 점차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춘천시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춘천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불행한 사태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가 다가 아니다. 소극적으로 사고하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 탓에 분쟁해결을 위해 시가 선뜻 나서는 일조차 춘천시 공무원들은 큰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자지단체에서는 이보다 더한 노력도 하고 있다. 서울시와 같은 곳에서는 소양재건축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기와집골’ 같은 지역의 재정비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택조합의 해묵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 신탁제도의 활용도 논의된다.
조합원 간 분쟁 방지라는 소극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춘천 건설이라는 적극적인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인허가권을 가진 춘천시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