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2지구 재건축사업 관련 제보

저는 춘천시 소양로 2가 재건축조합 조합원입니다.

애초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 무색하게도 우리 재건축조합은 평균 200만원의 보상가와 780만원의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해서,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주민 대다수가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건축 조합원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과 시공사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현집행부를 불신하여 지난 4월 29일 현조합장 및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임시총회 당일 장애인을 포함한 약 90여명(관광버스 2대)이 당시 회의장소인 춘천 명성교회를 점거하여, 해임총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춘천 초유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에 자칫 총회가 무산될 위기가 있었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임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수라장 같았던 당시현장에는 공증변호사 및 경찰관, 기자 그리고 시의원님도 계셨고, 이분들 또한 현조합 및 시공사의 상식밖의 악의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집행부는 계속 조합원들의 재산상 부담이 될 수있는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5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건설국장과 과장 그리고 계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춘천시 건설국장은 ‘현조합의 업무를 오늘이라도 당장 정지시키고, 임시총회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관련증거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리처분 승인절차를 중지하라.’ 라고 업무지시를 하였기에, 우리 조합원들은 그 말만 믿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춘천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담당계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업무이니 만큼, 아무리 국장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업무정지를 시킬 수 없고, 경찰 수사의뢰건 또한 우리조합원들이 접수한 고발건과 중복되기에 필요없다’ 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일전에 관리처분안 통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러 시청에 방문했을 때에도, 관리처분 주민공람을 한번 더 실시하도록 지시한 국장의 업무지시도 결국 묵살된점을 고려하면, 담당계장의 독단적 업무행태는 도를 넘어섰고, 춘천시는 결국 눈가리고 아옹식의 행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집행부 및 시공사의 명백한 불법행위 증거 그리고 합법적으로 통과된 해임안이라는 두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우리조합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칭 비대위에서도 경찰 및 검찰에 고발을 하는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시공사 및 조합의 막강한 자금 및 법률적 지원, 그리고 감독관청인 춘천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투명하고 올바를 재건축사업을 바라는 우리조합원들의 간절한 염원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시어, 소양2지구 재건축관련 진행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투기적 목적의 외부인 및 시공사가 아닌, 실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감독관청인 춘천시청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조합이 빠르게 정상화되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올바른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w4j6My1RA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