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하천부지 현황을 정확, 투명하게
모든 시민이 알아야 한다.(시청홈피에 게재 및 보강)
재산을 누락시키면 해당 공무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유지,하천부지 현황의 구분부터 확실하게 해야한다.
임대(대부)할 대상인지, 매각대상인지,개발계획이 있는지등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 시유지,하천부지를 임대(대부),매각시 간편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
심사할때 극빈자. 차상위 대상자를 우선해주고 비용도 싸게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지의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대부료 미납시는 법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
또 궂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 팔아서 빚 갚으면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해서 시의 재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