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사업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청정 에너지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을 같은 강원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원도내 어떤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은 예산이 남아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한 춘천시민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듯이 개선되어야 하고 타 시군과 차별해서는 않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국가지원 40%, 시,도지원 등, 본인 부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춘천의 경우 강원도와 춘천시의 어떤 문제로 예산이 없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하며, 이 문제는 반듯이 개선되어 춘천 시민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가계에 도움이 되독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