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A name=[문서의 처음]></A> 춘천시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건의문 무자년 새해 시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올립니다. <A name=#678ce80f></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6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559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59 height=168> □건의요지 1. 춘천시 청소행정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입찰제 도입 전면 중단 요구 2.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매년 12월전 용역평가 및 계약행위 완결 요구 </TD></TR></TBODY></TABLE> □건의내용 춘천시 청소행정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을 입찰제를 도입하여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추진하고 있어 총파업 등 쓰레기 대란을 유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2002년 당시 청소행정의 감독권을 유기하여 노동자의 임금 용역평가의 노무단가 66% 중 31.5%만 지급하여 운전원 1인당 100만원, 미화원 90만원 지급하는 위탁회사들의 임금착취를 방기하여 생활쓰레기처리 노동자를 천대시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용불안과 임금저하 등 불 보듯 뻔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입찰제를 도입하여 생활쓰레기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원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면 현재 경쟁입찰하여 32개의 위탁회사 중 12개사의 탈락으로 1년간 휴직한 상태이며 20개사의 노동자 역시 2002년도 춘천시 노동자 임금으로 극한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입찰제 도입시 당근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보장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입찰제도의 정착으로 업자들의 과당경쟁 유도하여 쓰레기처리 톤당 적은금액의 입찰자에게 낙찰되어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결국 노동비용을 줄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탈락자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원주시 청소행정에서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우리노동자는 결국 반대투쟁을 목숨 걸고 막아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의 쓰레기처리 용역평가를 매년 해를 넘겨 평가함으로서 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 노.사간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노동자의 불만이 크게 증폭되고 있으며 용역평가를 매년11월중에 마치고 12월전 계약하여 고용안정과 노동력 재충전비인 생활임금이 확보되도록 하는 선진행정은 외면 한채 입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에 대하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춘천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여러분께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4일 강원도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 성춘 강원일반노조환경연합 춘천시지부장 정 상욱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생활및 음식물 쓰레기 총파업 예방정책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