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강원도의회 5분자유발언(4.19) 외자유치사업 WTC 춘천 관련 백선열 의원입니다. 문득 4월의 하늘을 쳐다봅니다. 올해는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흐리고 황사가 성가신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강원도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분출하는 욕구와 불만, 계층과 집단 간에 절제되지 못한 불신의 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고난과 재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꿋꿋하고 인내하면서 희망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젠다를 기획했고 또한 세계가 놀랄만큼 신뢰를 받고 있으며 총력을 다해 열망의 도가니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망의 밑바탕 속에는 도민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경제적 갈증과 낙후를 일거에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욕구의 자위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우리 도의 민ㆍ외자 유치사업에 주목하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도의회 사상 최초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우리의 자화상은 참담하리만큼 초라했습니다. 특히, WTC 춘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극복하기 힘든 우리 도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지적한 바, 언급은 않겠으나 그동안 ‘솜방망이 행정사무조사’, ‘집행부에 면죄부만 준 꼴’ 등 숱한 비난 속에서도 원만한 해결책과 명쾌한 대안을 기다리면서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진부한 논쟁인 견제와 조화, 소위 긴장관계나 힘겨루기, 형식과 절차문제를 새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무시되면 서로 간에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재삼 거론하거니와 WTC 춘천컨벤션센터 사업을 비롯한 우리 도의 민ㆍ외자 유치사업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며, 따라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법적인 효력도, 책임감도 없는 투자양해각서, 즉 MOU 체결이 마치 사업이 완전하게 유치된 양 호도하는 것은 그 이상 몇 배 도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좌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부메랑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도의 민ㆍ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각서 체결 시마다 성급한 공표는 삼가고 해당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 본계약 체결이나 확실한 준비가 되었을 때 발표하여 이번과 같이 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으로 상처주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FTA타결로 우리 강원도는 더 많은 갈등과 도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구도 쉽지 않은 3선의 장도에 오르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망을,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WTC 춘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철회 발표와 같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도민들에게 다가서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진솔한 양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민ㆍ외자 유치사업은 도지사 한 사람의 책임만을 아닐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서 역시 그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을 높이고 성과달성에 급급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채, 실적보고 위주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결국 실무국장이 자진 사퇴하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김대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뼈를 깎는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력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ㆍ외자 유치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욕속부달(欲速不達), 일을 너무 빨리 하려다 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거름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소한 사업일지라도 하나하나에 150만 강원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