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사설] 더욱 극성 부리는 불법주·정차( 사설 2007-2-22 기사 ) 불법주차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2차선 도로에 주차해 차량의 흐름을 막기 예사다. 심지어 주택가 소방도로에 차를 세워 지나는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주차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바로 옆에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장시간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 인도에 바퀴 한쪽을 올려 놓는 `개구리주차는 약과다.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양쪽에 늘어선 차량들로 심한 체증이 유발돼 평소 10분이면 통과하는 구간을 20~30분씩 걸려 운행하기 예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면도로의 소통이 원활할 리가 없다. 일부 택시운전사들은 이런 현상이 골목길에서까지 빚어지고 있어 “주택가 골목길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이다. 타 시·도에서는 폭주하는 차량증가와 절대부족한 주차장 탓만 하지 않고 있다. 짜증 나는 거리를 명랑한 거리로 바꾸려는 묘책을 짜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꿔가고 있다. 만성체증을 빚어온 구간에 세워둔 불법주차 차량에 시민들이 `경고풍선 달아주기 운동을 벌여 주차 질서를 바로 세우고, 통행인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지정, 거리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수많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차량의 흐름을 막을 경우 레드 존(Red zone)을 만들어 무조건 견인하고 무거운 벌금이나 체형을 가해 이를 근절시키는 곳까지 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경제와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차질서 등 시민들의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 이상은 강원일보 2007년 2월 22일 보도 중 사설 내용이다. 날로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주차 공간은 늘어나는 차량 수에 턱없이 부족하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정부로서는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만한 여유가 없어 점진적으로 주차난은 심각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설의 첫 번째로 지적한 주택가 소방도로의 무단주차는 특히 신흥 택지개발지역이 더욱 극심하다고 보는데 이는 지난번 강원일보 2007년 1월 27일자 사설“소방 통로 확보로 재난 줄여야”라는 보도내용에 본인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으로 ■.택지개발지역의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 준공 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 후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부설주차장부지내에다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심지어 부속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하여 창고나 기타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고 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는 차량들이 건물 밖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건축물 준공 당시 주차관리카드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자체의 건축 관련부서로 단속인력부족, 과다업무 관장, 지도단속업무 기피 등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수범사례로 수도권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 택지의 여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방범등의 문제로 호응이 적어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보다 많은 인센티브제도를 정책에 반영하고 치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불법주차의 단속에 앞서 상가밀집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하도록 지독단속이 일회성이 안이라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불법주차 차량이 반감 될 것이며 거리질서도 확립되리라고 보여 진다는 내용과 ■.상가밀집지역의 소방도로에 불법적치물 무단점용으로 교통 혼잡 및 긴급차량 진출입을 방해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위 또한 도로관리에 관련한 지도단속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겠으나 앞서 지적하였듯 업무과중, 단속요원부족, 단속기피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정이 이러고 보니 너도나도 무단 점용하는 상가가 늘어나게 마련이고 준법성이 투철한 상인만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하여지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뿐이나 위에서 언급한 이런저런 이유로 적기에 지도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지난 춘천시의회 5, 6대 의원 재임 시 단속업무 중 유사업무만이라도 업무관장 관련부서별로 각기 따로 지도단속 할 것이 안이라 종합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업무에 효율을 높여보자고 제안하고 주문하였던바 집행부 역시 공감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밭았으나 실현되지 못 하였다. 이유로는 업무관장이 기피업무임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것이 문제로 지자치단체장의 특단에 정책입안과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의회의 전문 의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의 주문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바로 옆에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는데도 장시간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면도로의 유로주차장이 있음에도 이를 기피하고 반대방향 차선이나 또는 인접골목에 무단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로 이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와 교통체증이 과중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욱 그 심각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자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유료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는 별도로 지속 집중 단속함은 물론 견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그나마 교통체증 및 소통이 원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단속업무(교통과)와 견인업무(시설관리공단)가 각기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불법차량 단속 및 견인업무가 유기적이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업무단일화 일환으로 공단의 견인업무를 교통과에서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 주문하였는데 아직껏 공식답변이 없어 유감이며 빠른 기일 내에 답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짜증나는 거리를 명랑한 거리로 바꾸려는 묘책”이나 “차량의 흐름을 막을 경우 레드 존(Red zone)을 만들어 무조건 견인하고 무거운 벌금이나 체형을 가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도입할 의양은 없는지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할 만 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여 이를 시행 할 의사는 없는지 뭇고 싶으며 또 다른 묘책과 대안을 마련하려는 주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에 있다는 것이다 재, 삼선의 의지를 키우는 자치단체장으로선 시민에게서 신망을 받고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칫 불법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시민의 원성을 살 것이 자명함으로 이에 대한 모험을 걸 자치단체장 누구나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임이 문제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 및 집행능력을 독려하고 견제하여야 할 의회 의원들 역시 선출직이다 보니 불법주차단속 철저의 업무추진 독려를 꺼려 할 수밖에 없거나 적당히 치부하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보니 제대로 시정되거나 개선이 안 되는 원인 중에 원인일 것이다. 어찌하든 불법주차의 문제점은 어느 도시건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음으로 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이에 관련한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기초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여 불법주차가 없어 “살기 좋은 도시 춘천”을 가꾸어 나가자 라고 제안합니다. 끝.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의정참고자료] 더욱 극성 부리는 불법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