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만천리 퍼블릭 골프장 사태를 바라보며 (골프장 반대의견만 게재되어 있고, 그 논리가부정적이고 미래적 시각이 부족한 것 같아 억지 찬성논리를 만들어 봅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모두 고려되어 정말 춘천시민을 위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화시설을 갖춘 골프장의 농약살포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논과 밭에 뿌려지는 농약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터부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골프장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고, 농업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토지활용 가치관에 기인한다.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이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는 당연히 건설측에서 적절한 물질적 보상과 골프장 취업 등을 통하여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토지보상가를 위한 투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가가 수억이라면 그들은 이미 서민이 아니다. 만천리 골프장은 환경오염을 수반할 것인가 물론 개발을 하면 일정한 오염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농약문제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제기는 억측논리 경향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농약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고 있다(단 시설을 운영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또한 지하수 고갈은 직접적 피해자인 골프장측에서 급하면 소양강물을 양수하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춘천시의 시유지 불하는 특혜인가 지역에 기여하는 토지활용도에 따라 특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골프가 대중화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테니스가 귀족스포츠에서 대중화되었듯이, 앞으로 골프는 점점 대중화 되어 가고 외국과 같이 노부부가 캐디없이 스스로 카트를 끌며 게이트볼 치듯 즐길 스포츠 종목이 될 것이다.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퇴임한 노인들과 중산층 시민을 위하여 퍼블릭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것이 과연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간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특혜를 주는 현실에서 춘천시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퍼블릭 골프장 하나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춘천의 경제력과 시민의 여가생활 능력이 그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는가 만약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부도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만천리 골프장 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