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A name=[문서의 처음]></A> 성 명 서 2006년 12월 15일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는 만천리 골프장 관련 시유지 매각을 골자로 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현장답사까지 진행하였다. 춘천시에서 상정한 이 안건은 불과 한달전인 180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빠져있던 내용으로서 회의 하루전인 14일에 부랴부랴 상정되었다.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회의 7일 이전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는 의회 규정까지 위배하며 안건상정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년 이상을 끌어오던 사업을 불과 하루만에 급박한 사안이라며 처리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춘천시 행정의 무계획성과 임시응변식 운영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14일 춘천시장이나 부시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묵살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는 무시하고 골프장 사업자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만천리 골프장의 경우 예전부터 특혜의 의혹이 불거져 왔던 만큼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펴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춘천시민 전체의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여서는 안되며 만천리 주민의 생계와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많은 논의와 현장 방문 끝에 차후로 의결을 유보하였다. 완전 백지화가 필요한 일이지만 춘천시의회의 의결유보는 시의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사지역은 특혜의 의혹이 불거진 곳이며 , 주민의 생존권과 , 주변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 농약오염등??문제점이 지적되는 만큼 춘천시의회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15일 춘 천 환 경 운 동 연 합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만천리 골프장 시유지 매각 관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