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이없으며<BR>오직 선거라는 형식의 정치적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BR>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쩔것인가<BR>그냥 눈뜨고 코베어가는 식으로 당하면 된다.<BR>지금 춘천이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BR><BR>춘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던 컨벤션센터 계획이 <BR>강원도의 WTC국제컨벤션센터 건립발표로 철회될 때,<BR>춘천시는 강원도로부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이면계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BR>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특히 선거용 공약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서 이면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BR><BR>강원도가 추진하는 WTC가 무산되면, <BR>춘천시는 컨벤션센터 없이 레저총회를 개최해야 하고<BR>이것은 국제적 소송에 걸릴 사항이다.<BR>어리숙한 춘천시만 독박을 쓸 상황이다.<BR><BR>강원도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하여<BR>선거용 빈공약이었다는윤리적 책임을희석화시키고<BR>또 다른 유형의 대안 정책을 제시하며<BR>노력하는 이미지의 가면을 쓰려고 하고 있다.<BR><BR>동계올림픽으로 이룬 집권, <BR>동계올림픽으로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겠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