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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춘천 민간위탁공공서비스행정 이대로좋은가 　-노사갈등 계속 서비스경쟁 불가능 　최근 시 안팎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와 시내버스 운영 등 시가 민간에 위탁한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간위탁제도는 `작은 정부라는 명분 아래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춘천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며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처음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춘천지역 민간업체의 직원들은 최근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쓰레기 처리 행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특성상, 현재의 민간위탁체제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없고 오히려 환경미화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거량에 따라 위탁비용이 정해지다 보니 각 업체들은 수거해서는 안되는 것들까지 마구잡이로 수거하며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라는 민간위탁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의 계약행정체계는 민간위탁의 장점인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다른 지자체의 2~3배에 달하는 12곳의 지역 수거업체가 포함된 쓰레기수거업체 협회와 위탁 처리 계약을 맺고 있다. 협회측과 계약을 하다보니 신규 업체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경쟁도 사라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간위탁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계약 형식으로는 이런 장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수거 업체의 노사 갈등만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민간사업자인 대동·대한운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갈등, 서비스 질 하락, 시의 지원금 투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시 직영및 공영 촉구 　해당 업체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시 직영및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나 시내버스 운영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경제 논리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위탁 용역원가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임금 및 노동조건을 명시, 심의 감독하는 계약준수제의 도입과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의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내버스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작업과 준공영제와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담당행정청인 시는 예산 등 여러가지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사기업의 노·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행정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위탁을 한 이상 업체 내부의 노사문제에는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겠지만 직영제 전환 등은 대안은 예산이나 조직확충 등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환기자·haji@kwnews.co.kr (강원일보 사회면2006-10-30 기사 ) [강원일보] 생활쓰레기 관리 제대로 안된다 　-환경과공해연구회의 발표 음식물쓰레 재활용률 45％불과 전국 최하위 　도내 생활쓰레기 관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공해연구회의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전국 지자체 생활쓰레기 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생활·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각각 32%와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49%와 8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도내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면서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2㎏으로 전국평균 1.0㎏를 웃돌았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로 1인당 0.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재활용은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처럼 인구가 분산된 지역에 대한 수거시스템 개발과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불법 매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부가 국회 환노위 안홍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대형폐기물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10개 자치단체는 소각과 매립을 병행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과공해연구회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체들간 협조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원근기자·stone1@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정치면 2006-10-30 기사 <A href=http://www.kwnews.co.kr/new_view.asps=101&aid=206102900092&t=101 target=_blank>http://www.kwnews.co.kr/new_view.asps=101&aid=206102900092&t=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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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춘천 민간위탁공공서비스행정 이대로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