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CENTER>“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고용불안·저임금을 초래하는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춘천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CENTER> <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border=1> <TBODY> <TR> <TD bgColor=yellow>◈ 예산낭비, 고용불안, 저임금을 초래하는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주요 투쟁일정</TD></TR> <TR> <TD> 1. 청소위탁 노동자 결의대회 (춘천시장 면담 촉구대회) 일시 : 매주 화요일 09:30~12:00 (10월 10일부터 진행) 장소 : 춘천시청앞 2. 주요로타리 동시다발 시위 일시 : 매주 화요일 08:00~09:00 (10월 10일부터 진행) 장소 : 후평R, 운교R, 팔호광장, 중앙R, 석사R(벼룩시장 옆) 등 3. 춘천시청앞 1인 시위 일시 : 매주 월~금요일 08:20~09:10 (10월 9일부터 진행) 장소 : 춘천시청 앞</TD> <TR></TR></TBODY></TABLE></CENTER> □ 추석 연휴에도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이하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쓰레기 수거를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이 멀리 떨어진 노동자들은 보름달 아래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하며 추석 차례를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춘천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싫은 내색 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 업체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읍·면 지역은 직영운영! 업체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 지역은 민간위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금 춘천시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읍·면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쓰레기량이 적어서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으며 쓰레기량이 많은 동 지역은 12개 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업체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춘천시민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현재 춘천시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대행비로 연간 32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밤마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갖은 해고 협박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는 10%의 공식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체에서는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임금에서 40~50만원이나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추가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을 통해 12개 업체에게 10%의 공식이윤과 더불어 적정임금(직접노무비)에서도 상당액의 추가 이윤을 안겨주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내역 추후 공개) 또한68명의 노동자에게는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춘천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정책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춘천시 청소과를 3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쓰레기 감량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사례 추후 공개) 그러나 춘천시 청소과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춘천시 청소과는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민간위탁의 문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춘천시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산낭비, 저임금,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대회, 주요로터리 동시다발 시위, 시청앞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춘천시장은 폐기물 관리의 법적 책임자로서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행정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거·운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CENTER>2006. 10. 9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벗”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CENTER> <HR> □ 영서북부일반노조 소개 ▷ 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이란 -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호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갖은 회유와 협박, 탄압 등으로 인하여 노조의 유지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지역일반노조(초기업 노조)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노조 결성 없이 일반노조 가입만으로 조합원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노동3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서북부일반노조는 - 2004년부터 「춘천노동복지센터」에서 ‘비정규노동자 지원팀’, ‘이주노동자 지원팀’, ‘사회적기업팀’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 2006.3.22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창립하였습니다. - 2006.10.8 현재, 시민단체 활동가, 양심적 시민,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노동자 등 5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영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진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