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안녕하세요 시의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춘천 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춘천을 사랑하는춘천시민중의 한명이고 춘천지역 상권보호회 사람들이 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과 행동에 아주 질린 사람입니다. 시의회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된 동기는 과연 어떤 판단이 진정으로 춘천시와 춘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이마트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면 누구에게 득이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춘천지역 상권보호회 분들에게 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장사가 현상유지는 될테니까요. 그리고, 또 득이 되는 분들이 있나요 단적이긴 하지만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마트의 건축허가 취소로 피해를 보는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춘천시민들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소수의 의견이 희생을 하고 따라야만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몇개 안되는중소마트들로 인해 불가피한가격 독점과 담합으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현재 영업중인 마트들의 영업을 강제로 중지시킬수는 없고 춘천시청에서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나면 잠시 가격을 내렸다가 슬그머니 올려놓는 관행처럼 되어버린 가격체계에 춘천시민들은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 경제주의 사회에서 이런 마트들의 가격 독점과 담합에 의한 폐혜를 막으려면 경쟁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대안이 대형 할인점을 추가로 유치하여 마트들간의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마트이던 뭐가 되었던 대형유통점을 유치하여 현재의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아니,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시장을 마트들 스스로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하게끔 유도하자는 것 입니다. 춘천시민들의 대다수는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 25만인 춘천시민들중의 대부분은 더욱 질 좋은 제품을더욱 싼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또, 춘천시에서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고 춘천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근린생활시설의 확충은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요 현대백화점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은 어차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게 그들의 기본입장 입니다. 땅장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현대백화점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겠죠. 또, 춘천시청의 이번 사태 관련 담당자가 일부 업체를 비호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철저한 감사를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이 이렇게 까지 된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후에 주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춘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춘천지역 상권보호회 분들도 춘천시가 진퇴양난에 처하여 곤욕을 치루는한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자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 합니다. 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지만지금 시점에서 이마트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춘천시에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보 후퇴가 아니라 십보 이상 뒤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와 땅장사 문제 때문이라면 시민연대가 나서야지 왜 하필 상권보호회에서 나선답니까 춘천 시민들 모두에게 불편함이 발생하고 춘천 시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것 때문이라면 시민연대에서 나서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나설 것이고 춘천 시민들 모두 동참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 나섯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권보호회가 나서서 진정을 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니 모양새가 보기에 좋지 않게 된것은 사실 아닌가요 상권보호회에서 나서니춘천 시민들의 오해와 반목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은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원하는데 상권보호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입점을 반대한다 이런 보기에 좋지 않은 모양새로 말입니다. 시민연대와 대다수의 시민들이 동참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마트의 입점을 환영하는 류의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 전부 입점 반대의 글들만 올라오겠죠. 하지만 상권보호회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상권보호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단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기위해서라는 의심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춘천시민들은 춘천지역 상권보호회라는 사람들이 대형유통점 입점을 막기위해 또한 그들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내세운 교통영향평가와 시외곽으로의 입점 추진이라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요구사항들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강원도내에서 춘천의 위상은 잊혀진지 오래이고 원주에게 추월당한지도 오래입니다. 원주에는 기업도시다 뭐다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데 춘천에서는 전진은 못하고 후퇴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나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 춘천시청, 춘천시의회, 춘천지역 상권보호회 모두 모인 가운데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협상을 진행시키십시오. 해결방법은 반듯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마트를 신북이나 우두동 등 약간 시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이마트측에 제안하시고 춘천지역 상권보호회 분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새로운 부지확보나 현 온의동 부지의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마트가 지역 생산품을 많이 팔도록 문서로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많이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마트에서 되도록 팔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꾸 원주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하지만 실제로 원주에서는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대형유통점-원주중소상인 공존길 찾는다 ( 사회면 2004-7-1 기사 ) 【原州】원주재래시장총연합회는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이 지역에 진출할 때 중소상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30일 원주재래시장 총연합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점이 잇따라 입점하게 되면 지역상권을 싹쓸이 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중소상인들이 많이 판매하는 품목을 대형유통점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는 등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의류의 경우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부분 저가의류를 팔고 있으나 대형유통점에서도 파격세일 등을 통해 싼의류를 판매해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또 입점하는 대형유통점에서 중소상인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에 일정부문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최재희원주재래시장총연합회장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를 부르짖고 있으나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대형유통점과 중소상인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강자인 대형유통점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은 “중소상인들 사이에도 이같은 공존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점과 협상을 벌이는 것 이외에 허가기관인 원주시 등에서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내에 진출하는 대형유통점과도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徐圭哲기자·kcseo@kenews.co.kr> ============================================================ 춘천이 원주만도 못한 도시인가요 아니면 춘천시천 공무원이 원주시청 공무원보다 자질이나 사고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춘천지역 상인들이 원주지역 상인들 보다 못한 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서로 양보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되는 싸움에 피해는 엉뚱한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없는 싸움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쇄국정책 식의 막기 보다는 오는 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시의원님들! 부디 민심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춘천시와 춘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이마트가 뭐길래 의원님들 꼭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