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P> <P>최근 정부에서 국민에게 좀더 좋은 의료 혜택을 준다는 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BR>그러나 민간보험은 공보험과 달리 이익 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영업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공보험보다 높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P> <P>따라서 납부할 보험료는 증가하나 보험급여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필수적인 의료분야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인력,시설,장비,재원 등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P> <P>그러므로, 민간보험 확대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