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선거법 위반 사례 1) - 고모씨는 2004. 1. 16 일간신문 등 총 6개 인터넷 사이트에 000은 누구입 니까 제하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부정축재 거짓 말뿐인 것처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등의 내용을 개제하여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 (선거법 위반 사례 2) - 고모씨는 2004. 3. 12부터 3. 19까지 00동우회홈페이지 게시판에 00당 멸망주문 등 제하로 00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 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00일가, 00 일가 바보 알기 라는 제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여 벌금 200 만원을 받고 3심 계류 중 (선거법 위반 사례 3) - 김모씨는 00이즈닷컴 운영자로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 00당, 그 런나라에 살고 싶나요, 아휴~깜짝놀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물러가라 00 등과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방문자들이 퍼나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 받음. (선거법 위반 사례 4) - 00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관위로 부터 3회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00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였으 나, 이 또한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심 계류중 (선거법 위반 사례 5) - 신모씨는 2004. 4월 000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 의 게시물(총11건)을 [000아!~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구해 달라]의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00노조 등 8개 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국회의원의 홈 페이지 등 총 11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사례 6) - 박모씨는 2003. 11월경 주요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총 15개소에 특정 국 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 음. (선거법 위반 사례 7) - 노모씨는 2004. 3월과 4월에 총 3회에 걸쳐 대구시 소재 본인 집에서 설치된 컴 퓨터를 통해 00포탈사이트 카페 4. 15총선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인터넷상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선거법 위반 사례 8) - 곽모씨는 2004. 2월과 3월에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정당 및 특정후 보자 등에 대한 비방성 내용의 글을 변절=배신(인터넷필명)명의로 현역국회의원 홈페이지 등 6개 사이트에 총 16회에 게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선거법 위반 사례 9) - 나모씨는 2004. 3월에 지역언론사 등 인터넷사이트에 개당, 마피아조직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 32회 에 게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문답서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