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BR>▶본인은 춘천시 근화동 소재 상호 소양택시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김기태입니다. 본인은 소양택시에서 현재까지 약 11년 동안 종사하고 있습니다.<BR><BR>▶본인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춘천시 택시조합 시지부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라는 명목으로 춘천시 교통과에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위와 같은 움직임을 본인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기사 현재 약 200명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BR><BR>▶본인은 이미 춘천시장 앞으로 2회에 걸쳐 진정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춘천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할 사항이라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 운전기사들은 춘천시 행정을 절대 믿을 수 없어 의장님과 의원님께 춘천시의 부당한 행정을 미연에 막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BR><BR>1.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목포시장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라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BR><BR>2. 주거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로 당사자가 춘천시 석사동에 거주하고 직장은 춘천시 우두동이라고 하면 출퇴근도 어렵고 다른 가까운 직장으로 옮기려고 해도 동일회사 장기근속 우대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한을 받게 됩니다.<BR><BR>3.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자인 사장님들의 횡포가 심하게 됩니다.<BR><BR>▶이와 같은 부당성이 있음에도 회사택시 조합장과 시지부장이 연합하여 외부에서 운전하다가 춘천시 지역으로 전입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막을 목적이라고 하며, 현재 동일회사 5년 근무인 것을 7년으로 연장하여 법령을 바꾸려고 교묘하게 본인과 다른 운전기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BR><BR>▶모든 것이 위와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택시조합 시지부장은 물론, 춘천시 행정당국에서도 택시운전사들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령을 바꾸려고 2006년 3월 31일부로 공고한 것입니다.<BR><BR>▶시 행정당국에서는 택시기사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이와 같이 행정당국에서는 변경된 법령을 공고한 것입니다.<BR><BR>▶시 행정당국에서는 모든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하게 법령을 제정하였으면 운전기사들이 이에 대하여 승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BR><BR>▶위와 같이 택시운전기사들을 시지부장이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사전에 미연방지 하려면 오로지 춘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BR><BR>▶그러므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악법이라면 악법인데, 민의를 사전에 아셔서 그 법령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립니다. 미약한 회사택시 기사들을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