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P> <P>- 의료시장 개방은 일부지역에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벗어난 대형병원을 짓고 영리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P> <P>- 명분은 외국으로 나가는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하거나 외국계 최고급 병원을 유치해서 주변국가의 환자들을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혹은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P> <P>-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국내병원 경쟁 유도로 의료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P> <P>- 그러면 그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병원이며 진료비 5-7배 비싼니다.</P> <P>0. 의료시장이 개방되면</P> <P>- 국민의95%는 외국계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P> <P>- 외국계 병원이용을 민간보험 활성화로 해결하고자 요구할 것입니다.</P> <P>- 외국병원에 몰리는 부유층을 잡을려고 국내병원이 고급화 경쟁을 벌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적용 제외를 주장할 것입니다.</P> <P>- 따라서, 그동안 건강보험제도로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병원의 턱이 높아질 것입니다.</P> <P>-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의료수혜를 부자와 빈자가 현격하게 차이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P> <P> *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