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혁신도시 춘천 지정을 촉구하는 성 명 서 춘천시의회 혁신도시 유치대책위원회 일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 발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주민의 생존과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염원한다. 강원도의 혁신도시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강원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백년대계를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 전 모 일간지 보도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에 따르면 강원의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원주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원주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도를 했다. 정부나 강원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접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방으로 이전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 도시 인근 지역과 기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혁신도시 입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위 언론보도와 같이 정부정책의 정의와 원칙이 실종되고, 정치적 이해나 흥정에 따라 강원도의 혁신도시 입지가 춘천을 제외하고 결정된다면, 그날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정부스스로가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30만 춘천시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30만 춘천시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사생결단의 결연한 각오로 혁신도시 춘천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부와 강원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1.정부는 혁신도시 입지를 도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 하려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대의를 중시해야 한다. 이전기관이 중심이 되는 입지선정방식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음으로 이를 정부가 적극 조정하고, 통제할 것을 촉구한다. 1.정부는 10월말로 예정되어있는 입지선정발표를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내년 지선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치적 영향이 배제된 내년 6월 이후에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모델임을 감안하여 기 기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혁신도시입지 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에 촉구한다! 1.강원도는 강원의 혁신도시 입지와 관련하여 강원 균형발전과 그 발전파급효과의 극대화라는 입장과 원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다. 1.강원의 10개 시.군이 소모적 혁신도시 유치경쟁을 전개하는 오늘의 사태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도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여타 시. 군의 설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1.지금 항간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루머들이 유포되고 있다.그 내용을 보면 입지선정위원들 과반수 가량 특정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춘천시의회 혁신도시유치대책위원장 김명규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혁신도시 춘천지정 촉구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