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춘천시공무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춘천시민연대의 입장<BR> - 돈봉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BR> - 류종수 춘천시장은 공개 사과하라<BR> -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P> <P>8월 11일 춘천MBC 보도에 의하면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춘천시청 고위공무원과 양양지역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만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2백만원이 든 오징어 꾸러미를 전달하는 일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확인 결과 춘천시청 고위공무원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밝혀졌다.</P> <P>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이며,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올바르지 못한 유착관계가 드러난 사건이다.</P> <P>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정부패 문제의 재발 방지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P> <P>춘천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BR>이번 사건은 부패방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확히 위반한 사안이다. 춘천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하나의 헤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BR>조사를 통해 돈 봉투를 받게 된 경위와 돈 봉투를 건내준 업체와 해당 부서와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그 동안 시에서 발주한 공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사결과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BR>만약 이러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요청이나 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를 통해 부정부패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P> <P>류종수 춘천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BR>류종수 춘천시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이는 춘천시의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춘천시장은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하며, 부정부패문제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춘천시민들에게 겸허하게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부정부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P> <P>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BR>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역에서도 지역공동체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R>이제 부정부패의 문제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기 보다는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BR>우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나 공무원들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차원을 넘어 청렴계약전담위원회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BR>또한 공직사회 내부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P> <P>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춘천시장이 다시 한번 행정시스템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P> <P>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춘천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P> <P></P> <P>2005년 8월 12일</P> <P>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BR>공동대표 김홍영 유팔무 이춘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