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여성민우회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는 지난 해부터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모니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168회 정례회 기간 중에 7월 4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듯이 지방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춘천시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은 물론, 시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기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는지 모니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는 7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춘천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10개의 사안을 정리하여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중점감사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이 시민들의 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cafe.daum.net/ccmonitor target=_blank>http://cafe.daum.net/ccmonitor<;/A> 춘천의정모니터단 카페에 오시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10대 중점 감사사안 제안서 춘천의정모니터단은 그 동안 춘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춘천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의정활동이 춘천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는 금번 제168회 정례회 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시의 정책수립과 사업집행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는 현재 춘천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10개의 사안을 정리하여 중점 감사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10대 중점 감사 제안 사안 1. G5프로젝트의 사업진행 과정과 타당성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춘천시는 지난 2월 25일 강원도와 함께 ‘G5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5프로젝트는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춘천시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G5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을 발표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만 내세울 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론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단 한 차례의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독단적인 행정을 계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이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도 명확하지 않은 ‘G5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주요감사 내용 - 2004년 8월 이후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G5프로젝트 협의단계에서 이루어진 회의내용과 합의내용(G5프로젝트의 준비정도과 사전계획) - G5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 G1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수요예측의 근거 -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해 -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과정 및 이후 대책에 대해 ③ 제안사항 ‘G5프로젝트’가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춘천시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독단적인 행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 참조)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정확한 준공시기 및 혈동리 매립장의 적치량과 포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감사 ① 근거 2005년 당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없이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가 현실화 되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 되는 가운데 올 6월 경부터는 시설가동이 가능하므로 타 시의 자원화 시설을 당분간 임대한다는 대안으로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혹은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수거 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비닐봉지째 수거되고 있고 음식물의 염분이 사료화 혹은 퇴비화 하는데 적절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바 그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위탁업체에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매월 적게는 6억에서 7억 이상인데 당초 자원화 시설의 준공예정이 6월에서 06년 2월로 연기 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원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압니다. 연도별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인해 점차 매립량이 줄어든다고는 하나 현재 전체 매립량의 60%정도가 이미 매립되어 향후 5년여 후 매립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 되는바 그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② 주요 감사 내용 -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으로 인한 적출수 피해 사례는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 - 혈동리 매립장의 포화에 따른 약 5년후 쓰레기 처리 방법의 구체화된 계획 여부 - 혈동리 매립장건립 비용의 정당성 여부 - 수용능력이 10년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공기 연장 사유 및 그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과 낭비가 예상 되는 예산 ③ 제안사항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준이 현재와는 사뭇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건조된 상태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있게 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탈수 혹은 건조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의 경우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거비용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3. 춘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춘천시는 지난 5년간 조성한 춘천시여성발전기금 10억에 대하여 2005년 3월부터 사업공모를 시작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 조성하여 온 것으로, 춘천시 여성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첫해 기금공모사업에서 사업 및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 선정을 했으며, 기금의 용도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편중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시행 첫 해인만큼 실제로 춘천시여성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② 주요감사 내용 - 2005년 총운용액 8천만원의 사용내역 및 용도의 편중현상 검토 - 총 9개 단체에 확정한 사업지원금의 타당성(지원사업은 2개사업이 줄어든 반면 지원금액은 총 50% 이상 줄어든 근거) - 춘천시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타당성 ③ 제안사항 시행 첫해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계획수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은 실제 춘천시여성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춘천지역 학교급식 실태 및 학교급식조례 추진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올바른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바탕을 마련해주며, 우리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공감대는 춘천지역에 형성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춘천시와 시의회가 학교급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춘천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가 발족하여 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급식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② 주요감사 내용 - 현행 급식단가 대비 우리농산물 사용시 차액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중,고교 직영급식 전환 현황 및 진척도 - 관내 주요농산물 소비처의 구입방법 및 금액(초등학교) ③ 제안사항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엄정한 관리를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5. 시내버스 운영실태와 보행환경개선정책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춘천시에는 대동, 대한운수의 2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1개의 회사가 춘천시민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 이용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한 승차비 수입의 감소를 방패삼아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유류대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 학생운임 할인 손실금, 자동차 안내방송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고, 2004년에도 총 10억3천7백6십8만5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에서는 경영구조와 자금 결산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하지 않고서 여전히 적자운영만을 주장하며 버스요금 인상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버스회사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값비싼 버스요금까지 시민에게 부담지우는 이중 고통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플랜(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추진’을 교통정책으로 정하고 당해년도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내 보행불편, 불안, 불리 지역 조사」에 따르면 보행 통행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거나 안전봉으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놓은 정도입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 점멸 운영으로 인해 무신호 황단보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 정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나 자동안내방송 시스템 개선 방안 정책을 내놓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보행에 대한 지역조사와 정책제시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책상 앞에서만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춘천시의 대중교통 운영실태와 보행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② 주요 감사내용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플랜 마련의 근거자료에 대한 감사 - 시내버스 경영 적자난 주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결산자료 감사 - 시내버스 노선 변경 시 시민 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 현행 시내버스 노선 운용의 적정성 ③ 제안사항 시내버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일지라도 공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으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관리 및 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시민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접근권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우선의 대중교통정책이 마련되고 보행환경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춘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구성하도록 한 기구이며, 춘천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등 지역사회 복지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던 사회복지를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의견을 통해 복지의 수요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사회복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하기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춘천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정을 보면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운영상황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복지문제에 대해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정과 운영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주요감사 내용 -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조사 내용 -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정 및 구성현황 -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상황 및 운영실태 공개현황 ③ 제안사항 춘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협의체의 운영과 논의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회의록의 공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춘천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감사 ① 근거 6월28일자 강원일보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올해 들어 8,430명] 이라는 통계가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춘천시가 보육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지원과 더불어 한부모, 조부모가정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층가정에도 복지차원 또한 보육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자 강원일보에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허술’ 보조금 지원시설 대부분 회계처리 원칙 안지켜]라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중 보조금관리가 허술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춘천시가 지난해 국공립 8개, 어린이집 135개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수요자의 증가를 보며 대전을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간 연장형 전담보육시설을 현재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현재17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반면 춘천시는 실현가능의 여부를 확인할 바 없는 대형사업에 치우치다보니 꼭 필요한사업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춘천시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층 지원예산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었고 그나마 보육시설기능보강 및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외에 춘천시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춘천시에 보육정책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보육조례가 없어 보육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근거자료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② 주요감사내용 - 중장기 보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 및 보육조례 제정 계획 - 보육시설지원금을 2년 이상 연속 집행하고 있는 시설과 보육시설지원금의 지원기준 및관리 - 춘천시보육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회의 내용 - 춘천시민 대상 보육 보육욕구조사 실시 여부와 이후 실시 계획 - 춘천시보육정보센터 설립 계획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③ 제안사항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중장기 보육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야합니다. 춘천시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지원금관리도 투명하게 운용 되어야 하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되는 보육정책과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8.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제한과 도심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춘천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품巢?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임목본수 50%를 임목축적 130%으로, 경사도 20도를 25도로, 표고 160m를 180m로 완화한 개정안을 춘천시의 요청으로 다시 통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 인근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에서 3년째 반대해오던 대룡산 임목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대룡산 임목도로 개설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와 시민들의 소중한 녹지공간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도심녹지공간의 보존은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구광역시 등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도시 내 자연공원 등 도시녹지공간이 너무나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임목도로를 개설함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춘천시의 도시발전방향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룡산 임목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② 주요감사내용과 대상 - 대룡산 임목도로개설의 필요성 - 대룡산 임목도로 관련 기존 운재로 활용계획, 친환경적인 공법(계획) - 도시계획조례개정 이후 도심녹지공간에 대한 훼손과 난개발 상황 및 도심녹지공간 확보 방안 → 도심지내 녹지확보를 위한 학교부지 공원화, 쌈지공원 등의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 1인당 녹지확보면적 강화 및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방안 예: 춘천시 도시자연공원 2개소, 4,324㎢ (평균 ,162㎢) 대구광역시 도시자연공원 6개소, 71,064㎢ (평균 10,178㎢) ③ 제안사항 춘천의 도심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후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공지, 공청회, 시의회 제출을 넘어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참여정책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춘천의 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관광·레저도시 춘천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시정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시민적 합의하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토지소유의 사유화 강화는 오히려 도시를 무계획적으로 만들고 난개발을 초래하여 왔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계획하에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없이 개발없다’는 시민참여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9.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춘천에서도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 편향지원과 과도한 운영비 지원, 정보의 비공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16일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총 31개 지원단체 중 21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만 지원한 반면 나머지 10개 단체에 대하여는 3억 1,490만원을 지원하면서 직원 인건비등 단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로 1억 9,065만여 원(60.5%)이나 지원한 문제, 31개 지원단체 중 10개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65.6%에 해당하는 3억 1,490만원을 편중 지원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를 상대로 한 정보부분공개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2005년 6월 23일 춘천지방법원은 심의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춘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과 집행에 문제가 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심의과정과 결과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② 주요감사 내용 - 2005년도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와 사업 선정의 공정성 여부 - 2005년도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공무원들에 의해 사전 심의된 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투명성 여부 ③ 제안사항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단순한 예산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심각히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역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그 지원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0.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감사 ① 근거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여행의집, 구곡폭포, 삼악산등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호반체육관, 봄내체육관등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춘천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운영상 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의 운영실태와 시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주요감사내용 - 춘천시민의 기초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방안 및 시민참여 욕구조사 실시 -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③ 제안사항 춘천시는 시설이용률을 높이기 휘해 시민들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시설의 계획, 운영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운영이 바뀌면 시민들의 시설이용참여도 높아져 적자를 줄이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A href=http://cafe.daum.net/ccmonitor></A>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시민의 눈으로 행정사무감사보기-지금 춘천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