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민간보험 도입 아직은 이릅니다... 민간보험 도입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다! 최근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획일화된 수가체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믿음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정책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의 원리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민간보험의 원리가 충돌하는 것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건강보험의 기금화, 의료시장 개방,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려 건강보험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된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첫째, 국민들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양분되어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건강보험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들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양분되어 소득격차에 따라 진료의 차별을 받을 것이며, 의료기관도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경쟁력이 있는 병원은 건강보험의 취급을 기피하고 민간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대에 치중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쟁력이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체계에 남을 것이다. 따라서 병원도 소득격차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양분하여 취급하는 현상을 예견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건강보험은 보험수가를 통해 의료비에 대한 가격 통제기능을 담당하였으나,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건강보험 영역이 축소되면 의료비에 대한 가격 통제도 약화될 것이므로 국민의료비 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민간보험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부담계층이 되어야 할 부유층과, 건강상태가 좋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가입을 유인할 것이나, 고액청구 가능성이 높은 과거의 병력경험자나 노인 등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나,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이중적 의료보험 체제가 고착되면 건강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가 어려우므로 민간보험 의존현상은 심화되고, 건강보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은 시장성을 갖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반대할 것이며, 민간보험에 가입한 고소득계층도 추가부담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중부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현행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46%(입원 34%, 외래 64%)로 매우 높고, 본인부담 중 비급여 본인부담과 법정 본인부담이 각각 전체 본인부담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고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은 붕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비 없는 민간보험 도입은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를 가져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 책임이 개인과 민간보험 영역으로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국내외적인 여러 환경이 민간보험 도입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이후에 민간보험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