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이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6월24일자에서 퍼왔습니다.) 시민단체 “중앙정치 예속 우려” 與野,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이면 합의 여야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이면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낙준 서울 도봉구의회의원 등 기초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시민포럼을 비롯 고양초록정치연대, 군포풀뿌리정치연대, 성남 생활정치네트워크 희망21, 안산생활정치네트워크, 초록정치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김낙준, 추경숙(도봉구의회), 강영모, 김달수, 김범수, 김혜련(고양시의회), 이창수(안산시의회), 이현주(양천구의회), 김금희, 유정희(관악구의회), 이재수(춘천시의회), 이은주(수원시의회), 백해영(구로구의회) 의원 등 13명의 기초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왜곡된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게 될 기초선거 정당공천 움직임을 무산시키고 주민의 자치가 살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참여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당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가 지난 5월 정당공천확대를 국회에 건의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의 흐름을 정치권에 전달해야 할 정개협이 정치학 원론에 속박돼 지방자치의 상황과 시민사회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주장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린다는 이유로 정당의 가장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이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유권자수가 백만에 이르는 기초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당을 배경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가피하다”며 “정당의 자치단체장 공천과정은 책임있는 지방정책의 생산과 집행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그나마 정당의 참여가 없을 시 정당을 대신하여 지방 토착세력과 이해집단의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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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앙정치 예속 우려” (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