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대화를 거부하려는가 춘천시민연대는 2004년 5월 24일과 25일 각각의 공문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춘천시의회와 춘천시에 제안한 바 있다. 춘천시민연대에서 간담회를 제안했던 이유는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이후 올바르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춘천시, 춘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공문을 직접 들고 찾아가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꼭 참석해줄 것을 요구한 춘천시민연대의 노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묵살해버렸다. 춘천시의회는 7월에 개최될 제159회 정례회 행정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정책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 불참을 통보해왔고, 춘천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음으로 이를 정책간담회의 답변으로 대신한다며 불참을 통보해왔다. 춘천시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여하면 마치 의회의 감사권한이 훼손되거나 의회의 고유권한을 시민단체가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도 의회의 감사권은 행사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춘천시의 불참결정은 독단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러 사회단체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 입장을 적극 나서서 설명하며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정책간담회 불참 결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크나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야할 춘천시의회와 춘천시가 시민의 삶과 긴밀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임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반복된다면 열린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열린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기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과 의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춘천시민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소아병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이러한 태도에도 조만간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류종수 춘천시장을 만나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촉구 할 것이다. 또한 춘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이건실 의장과 강청룡 운영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 불참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며, 공개질의서를 통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투명한 행정·의정에 대한 입장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6월 3일 개최하지 못했던 정책간담회를 다시 열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를 둘러싼 쟁점을 최소화 할 합리적 방안을 함께 모색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할 것이다. 우리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시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위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주권자의 참여를 존중하는 시대적 추세를 바로 보고 행정·의정의 주인은 춘천시민임을 똑똑히 인식하길 권고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04년 6월 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홍영 유팔무 이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