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YWCA, 춘천여성민우회는 제1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춘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춘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춘천시 여성정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여성정책 수행의 필수적 과제이며,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의무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자체의 여성정책 이행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며, 여성정책 수행과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번 춘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에 근거하여 춘천시의 여성정책 이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정기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은 결국 여성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종합적인 여성정책수립과 관련해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이 여성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여성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춘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기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기회는 오히려 분기별 1회로 횟수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춘천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가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조례개정을 하려는 의도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춘천시의 여성정책과 예산은 답보 또는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4계16명으로 운영하던 여성정책과를 3계 11명으로 감축운영하고 있어서 여성정책 축소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성정책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춘천시의 여성정책을 축소하는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YWCA, 춘천여성민우회는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춘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 중 나항과 다항의 개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항의 정기회 개최를 4회로 늘려야 합니다. 2. 춘천시는 춘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춘천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붙임 : 예고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1부. 끝.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YWCA, 춘천여성민우회 예고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A name=#1934311274></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93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9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52> 항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52> 찬반여부</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59 height=52> 이유</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46> 가</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46> 찬성</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59 height=46>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짐.</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123> 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123> 반대</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59 height=123>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이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고 본다. 또한 제20조 여성발전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므로 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함이 타당함.</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99> 다</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99> 반대</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59 height=99>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춘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회의의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분기당 1회씩 총 4회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72> 라, 마</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70 height=72> 찬성</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vAlign=center width=459 height=72> 기금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TD></TR></TBODY></TABLE> 참고> 개정 주요내용 가. 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나.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역할 수행 다. 정기회의를 연2회에서 1회로 개정 라. 기금의 관리 운영은 동조례 제21조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명기 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 마. 기금의 심의,의결시는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자나 법인,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이 의결에 참여함을 제척하도록 하여 기금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춘천시 여성정책 축소를 의미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