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30 border=0> <TBODY> <TR> <TD height=30> <DIV style=MARGIN-TOP: 15px><FONT size=5><STRONG>경북도의회 헌법재판소급 결정</STRONG></FONT></DIV></TD></TR> <TR> <TD vAlign=top> <DIV style=MARGIN-TOP: 5px><SPAN class=point10><FONT color=#00009c> <DIV style=MARGIN-TOP: 3px><STRONG>학교용지부담금은 형평성에 문제</STRONG> <DIV style=MARGIN-TOP: 3px><STRONG>교육부 수차례 요구에도 조례거부</STRONG> <DIV style=MARGIN-TOP: 3px><STRONG>제주도와 함께 주민 재산손실 막아</STRONG></FONT></SPAN><FONT color=#000000> </FONT> <DIV style=MARGIN-TOP: 10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hei width=430> <P align=left><FONT color=#000000></FONT> <DIV id=pressman><FONT color=#666666>/김기억기자 <A href=
http://www.yeongnam.co.kr/yeongnam/html/yeongnamdaily/search/search.shtmlsearch=%B1%E8%B1%E2%BE%EF&key=pressman><IMG src=
http://www.yeongnam.co.kr/yeongnam/html/yeongnamdaily/img/writer_icon.gif align=absMiddle></A></DIV></FONT> <P></P></TD> <TD class=hei vAlign=center width=200> <P align=right></P></TD></TR></TBODY></TABLE>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MARGIN-TOP: 15px><SPAN class=point10>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2002년 경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유보해 경북도민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BR><BR>경북도의회는 2002년10월 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 된 이 조례안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내실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효과성, 형평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고 시행 여건이 성숙됐을 때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원 만장 일치로 이조례안을 유보했다. <BR><BR>당시 경북도측도 제안 설명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에게만 부과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BR><BR>이 조례가 유보돼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은 전국에서 경북도와 제주도뿐이다. 조례가 유보되지 않았다면 경북도가 지금까지 부과했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1만4천170가구 137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BR><BR>경북도 관계자는 조례 유보 후 교육부로부터 수차례 조례 제정을 요구받았지만 조례 제정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조례 제정을 미뤄 온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엄청난 금액의 재산 손실을 막아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BR<BR /></SPAN></DIV></DIV></DIV></DIV></DIV></DIV></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