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제는 관행을 깨야한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즈음하여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4년 7월 7일, ‘2004년도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1. 운영비의 과도한 지급 2. 특정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보조금 지원 3.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및 심의과정과 심의위원의 비공개라는 3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2005년 3월 16일 공문을 통해 감사결과를 통보해왔다. 예상대로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3가지의 문제점들이 모두 인정되어 2004년도 춘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 감사청구를 한 시민단체에서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과에 대해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등 단위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춘천시에서는 2004년도에 총31개 단체 중 10개 단체에 대해 3억 1,490만 여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운영비로 60.5%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청구 시 제기했던 운영비의 과도한 지급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정단체에 대해 편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청구를 한 시민단체에서는 2004년도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결과에 대해 특정단체에 대한 편향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도의 경우 총 31개 지원단체 중 10개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65.6%에 해당하는 3억 1,490원만원이 편중 지원되었고, 그 중 일부 단체는 설립취지와 집적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원된 내용이 밝혀져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타당함을 입증해주었다. 또한 2005년의 경우에도 30개 지원단체 중 9개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72%에 해당하는 3억 98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4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단체에 설립 취지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편중지원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청구를 한 시민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며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어느 정도 지원대상 사업과 금액이 결정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심의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심의과정과 심의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집행부 상정(안)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부 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과정과 심의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춘천시에서 거부했던 이유가 이제는 명확히 드러났다. 제대로 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제는 관행을 깨야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을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에 따라 취지를 올바르게 살릴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다. 취지를 올바르게 살린다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악용된다면 소중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과 일부 사회단체의 유착에 의해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춘천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낭 비한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의 과도한 지급, 특정단체에 대한 편향지원과 형식적인 심의절차와 같은 낡은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도에는 심의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시정되어 더 이상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음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 번 주 중으로 발표될 ‘2005년도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를 통해 춘천시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 시정했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작년과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되풀이 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춘천시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잘못된 행정을 시행반복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의 낡은 관행을 바꾸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3월 21일 참여와자치를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