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안녕하십니까.<BR>산업위원회 김주열(남산면)의원입니다.<BR>석사동 시민 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P> <P>의견주신 내용 대부분이 석사동 지역현안 문제로지역구의원이신 최돈식의원님과 본 의원도 평소 공감하여 왔던 사안들이었습니다.<BR>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시정하고자 누차에 거처 춘천시 집행부에 시정 주문을 하였으나 지금껏 개선되지 안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나 이를 시정하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가며 개선하여야 됨으로 그 이유를 석사동 시민 님께서 올려놓은 글을 참고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BR><BR>석사택지개발은 90년대 초 토개공에서 개발하여 분양한 것으로 택지 즉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단독주택)을 짓도록 함이 원칙이나 분양 율이 저조하자 토개공에서는 일단의 분양택지에 건축되는 연면적의 60%이상을 주거목적으로 할애하고 40%이하로 상업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줌으로서 본래의 택지개발 목적인 주거개념보다는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 확충이 만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P> <P>그로 인하여 너나할것없이 허용 범위까지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급기야 건축물준공 후 주거시설을 상업시설로 개조하는 사례가 속출하기에 이른 것이 현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P> <P>특히 지적하신 석사택지지구 중 춘원 대도로 방향으로는 공공공지(완충녹지)를 두어 개구부(출입구)를 설치 못하도록 허가 준공하였으나 공공녹지의 둔치 폭이 좁고 낮은 이유로 건축물 준공 후 개구부(출입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BR>이러한 문제점이 있자 토개공에서는 최근 택지조성 시부터 완충녹지 폭을 대거 넓이고 높이는 추세로 개선하고 있습니다.</P> <P><STRONG><FONT size=2>해결방안</FONT></STRONG>으로는 귀하께서 의견주신 대로 완충녹지를 없애고 도로 폭을 넓이는 방법이 있겠으나 당초 택지개발 시 개발 면적에 비례하여 공공녹지면적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확보 개발하여야 되었음으로 현 완충녹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P> <P>따라서 현 완충녹지 부분을 도로확장부지로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 시 도로확장 면적만큼 없어지는 완충녹지 면적을 인근 어덴가에 공공녹지로 확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집행부의 고민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안일 것입니다.<BR>아니면 현 완충녹지부분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지 턱을 도로와 완충녹지, 대지와 완충녹지간의 경계에 조형벽돌로 일정높이 1M가량 쌓아 수목을 보호하고 화단을 조성한다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P> <P>당초 택지개발의 수익효율에만 급급한 토개공의 실수가 결국 시민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를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당국도 차제에 각성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P> <P>흡족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BR>지역의원이신 최돈식 의원님과 합심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 <BR> </P> <P><BR></P>